전명구 감독회장 복귀 무산되나!! 직무정지 가처분 유효
전명구 감독회장 복귀 무산되나!! 직무정지 가처분 유효
  • KMC뉴스
  • 승인 2019.12.04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사태가 정상화 소식 이틀만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형국이 됐다.

지난 2일 소송 당사자인 김재식, 이해연 목사는 대법원에 상고중인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19다286762)과 당선무효소송(대법원 2019다289501) 각각 상고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사태가 종료되는 듯 했으나 김재식 목사는 4일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소취하서를 다시 제출했으나 이해연 목사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했으며, 법원의 종국결과는 삭제됐다.

결국 이번 사태는 상고취하 자격이 없는 피상고인이 상고를 취하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행정처리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며, 두 사건 모두 2일 이전 상태인 원점으로 돌아갔으나 김재식 목사의 선거무효소송은 4일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귀책은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이해연 목사의 당선무효소송 종국결과가 삭제됨으로써 다시 진행중인 상태가 됐으며, 이해연 목사가 신청한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에 의해 전명구 목사의 직무정지가처분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 됐다.

한편, 본부에서는 이해연 목사가 제출한 상고취하서의 내용이 소취하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며 법원에 열람신청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3일 밝혔으나 아직 이에 대한 공개여부가 불투명 한 상태이다. 또한 이해연 목사의 상고취하서 내용이 소취하를 전제로 한다면 당선무효본안 역시 종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