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은 취임 초 이민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쏘∙공이라 부르기도 했다.
그 의도는 좋았다. 그러나 현재 이민청은 산으로 가고 있다.
왜? 그랜드 디자인이 없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
대한민국 외국인 주무부처는 법무부로 되어 있다.
하지만 유명무실할 뿐이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본부를 출입국이민청으로 확대해서 나쁠 건 없다.
늘어나는 외국인 등 폭주하는 업무량을 보면 당연히 청으로 승격해야 한다. 그 명칭이야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한 장관은 외국인 주무부처로서 외국인 총괄 역할까지 윤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려하다보니 머리가 복잡해 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명색만 법무부가 외국인 총괄부처였지 아무런 정책도 예산도 능력도 비젼도 없는 상황에서 재한외국인 총괄을 하려다 보니 노동부, 여가부,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농식품부, 외교부, 중기부, 산자부 등 다양한 부처와 연계되어 있고, 한 장관의 말대로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것은 결국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했다. 그 점은 매우 훌륭한 발견이다.
그래서 욕심을 내 외국인을 총괄하는 이민청을 신설하려다 보니 각이 안 나오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법무부에서 이민청을 신설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그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가 청으로 승격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맹탕콩탕 이라는 것을 한 장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결국 한∙쏘∙공 이민청은 불발탄이 될 공산이 크다.
외국인 총괄부처로서의 위상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가부 폐지에 따른 다문화 업무는 복지부로 간다고 한다. 처음부터 법무부는 이민청을 외국인 총괄부처가 아닌 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반증이다.
그것은 이민청에 대한 빅 픽쳐가 없었다는 말이다.
그러다보니 현재 한 장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늪에 빠진 형국이다.
한 장관이 현재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
1. 저는 처음부터 출입국본부를 이민청으로 승격시키려고 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이민청 가지고는 외국인 총괄부서의 역할을 할 수 없기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이민부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공부를 하다보니 인구이민부 보다는 세계평화부가 더 큰 그림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