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제31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7차 전체회의가 2일 오후 1시 감리회본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안건으로는 선거인 명부 확정 논의, 우편 투표 논의, 선거 공보 논의, 후보 등록 및 O.T 관련 논의, 범죄경력조회확인서 제출에 대한 건(KMC 바른감독선거협의회) 등이 상정됐다.
선거인 명부의 경우 약 9108명의 선거인단에 대해 이의신청기간을 9월 5일 12시까지 두고 답변서를 통해 이의신청을 한 후 5일 오후 1시 관리분과위원회가 모여 다룬 후 6일 오후 1시 전체회의에서 확정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경기연회, 호남선교연회 등 5-6명에 대한 이의신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거주 목회자와 선교사에 대한 우편 투표 논의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간동안 우편물을 직접 받을 주소를 통보해달라고 공문이 보내졌다면서 이의신청 후 주소변경을 통해 우편투표물을 보내기로 했다. 다만 국내주소를 변동하지 않은 해외거주 목회자와 선교사에 대해서는 대리수령과 부정투표 방지를 위해 사진이 첨부된 본인신분증 사본과 투표용지를 본인이 수령하고 투표했다는 인증사진을 동봉해서 보내면 투표용지 봉투와 함께 사진을 동붕해 발송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이들의 우편물 수취를 위해 각 선관위연회사무실에는 12일부터 선관위원이 한명씩 근무를 해 등기를 수취하도록 했으며, 해외거주자가 한국에서 9월 27일 당일 선거를 원할 경우 발송된 우편물 중 투표용지를 지참해야 한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결의한 제주 투표분소에 대해서는 시행세칙 수정이 아닌 동의를 받아 선관위가 결의를 통해 진행키로 했으며 이날 동의와 더불어 분소에도 참관인을 보내는 내용과 제주지방 유권자들의 전체 동의를 받아 오후 1시까지만 투표를 하는 방법을 결의했다.
한편, 범죄경력조회확인서 제출에 대한 건(KMC 바른감독선거협의회)에 대해서는 홍선기 변호사가 문제사항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특히 실효된형 포함 범죄경력조회확인서는 현행법상 유포가 되어서는 안되며 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냐는 취지로 문제가 제기 됐다.
그러나 이미 교단 내에서 2005년 유권해석 결과 형의실효된 형 포함이라는 해석이 유지되고 있고 지난 입법의회에서는 실효된 형의 포함을 10년까지 규정함에 따라 반드시 형의 실효까지 제출돼야 하는 것이 감리교회 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에서는 형법 20조에 따라 사회상궤를 근거로 사회통념과 사회윤리에 위반되지 않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2000년도 판례를 예기도 했다. 특히 지난 감리교회 사태에서 신경하, 이규학 목사가 감리교회 대표로써 실효된 형을 포함한 확인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형사로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과 법원에서는 5가지의 해석을 통해 무죄를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첫째, 후보자격을 위한 것이기에 행위의 동기에 위법하지 않고
둘째, 자발적으로 발급받기에 수단에서도 문제없고,
셋째, 당사자의 권익에 있어서 무흠하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선거에 있어 유익하며,
넷째, 긴급성에 있어 선거에 있어 후보자 검증에 있어 제한된 시간이 있으며,
다섯째, 보충성의 경우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에
감리교회 형의 실효를 포함한 범죄경력 조회확인서 제출은 위법이 아니라는 내용을 통해 이번 선거에 제출되는 확인서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선관위 상임위원회에서는 허원배 목사의 교회 장로가 허원배 목사의 감독회장 후보 출마에 대한 구역회가 잘못됐으니(구역회소집 공고 일주일 전이라는 조항에서 주일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되므로 불법구역회라는 주장) 유권해석해달라고 의뢰가 온것에 대해 선관위는 해석단체가 아니라는 답변을 하기로 했으며, 자칭 후보검증위원회라는 단체에서 보낸 조경열 목사의 목회연안이 25년이 안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조 목사가 후보등록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검증할 수 없으며 후보를 등록할 경우 검증하겠다는 통보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음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는 오는 9월 6일 오후 1시에 하기로 하고 이날 회의는 마쳐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