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노동절을 맞아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생각한다!
현재 100만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우리사회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다. 중소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어업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들은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는 이유와, 유색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아직도 차별과 편견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근절되지 않는 임금체불, 산업재해의 과노출, 건강권 부재, 생활, 문화, 종교 등의 차이로 인한 부적응, 현 제도의 문제점 등 이들이 겪는 고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고향을 떠나 머나먼 이국땅에서 코리안드림을 꿈꾸고 왔으나 한국사회가 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인간이 아닌 일하는 기계요, 차별어린 시선은 이들에게 심적인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힘든 노동에 지치고, 사업장에서 다치고,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시간이 없고, 입맛에 맞는 음식도 먹지 못하면서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정부와 한국사회의 노력이 매우 부족하지 않나 반성하게 된다.
정부의 제도와 정책이 이들의 노동권과 사회권, 건강권을 모두 보장하고 있는 듯 하나 실제로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노동절을 맞아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 평등보장,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는 좀 더 다각적이고, 중장기적이고, 현실성 있는 제도와 정책을 수립해 이들이 체류하는 동안 별 불편함 없이 한국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진정한 세계화, 국제화는 우리사회에 공존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차별없이 대우 받고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될 때 실현될 것이다.
세계노동절에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을 책임지는 고마운 100만 외국인노동자들을 다시 생각한다. 결국 이들과의 상생전략이 국익에도 보탬이 되고 아시아평화경제공동체도 이룰 수 있다. 값싼 노동력을 쓰고 버리는 근시안적인 현재의 정책에서 멀리 보고 넓게 보는 중장기적인 거시정책으로 변화해야 모두가 윈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