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임제 논의해야
대통령 중임제 논의해야
  • 김봉구
  • 승인 2019.03.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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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임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힘을 쓰기엔 역부족이다.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85년부터 34년째 장기집권 중이다.
훈센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8명의 대통령을 다 만났고 차기 대통령도 만난다.
우즈벡, 카작 대통령도 ‘91년부터 28년째 장기집권 중이고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 일본 아베 북한 김정은도 장기집권 중이고 미국도 기본적으로 재선을 한다. 독일과 유럽을 이끈 메르켈 총리도 3선 12년간 안정적인 집권을 했다.
레임덕까지 계산하면 결국 3-4년의 대통령이 장기집권하는 외국 수장들과 외교성과를 기대하는것 자체가 무리한 일이다. 결국 국가와 국익을 위해선 최소한 8-10년 재임 대통령제로 가야한다. 그러나 이런 논의가 여야간 패스트트랙에도 없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외교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손해로 결국 관료들이 집권하는 나라를 고착시키고 관료에 복무하는 대통령만 뽑는 결과다. 넓은 시야로 글로벌 경쟁력있는 대통령 중임제 도입이 국익에 보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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