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일, 일본, 한국의 사회정책 비교
독일 디아코니아는 31,000개의 디아코니아가 독일교회의 재정과 인력으로만 하는게 아니라 전폭적인 정부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 역시 중도우파인 기독민주당 출신이고, 중도좌파 기독사회당과 연정중이며, 대부분 유럽은 기독당이 우파나 좌파나 당연히 정치에 참여하고 있고, 성서와 종교개혁사상을 바탕으로 한 독일의 만인사제설, 만인평등사상이 사회약자를 섬기는 일에 관심하는 것이고, 교회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선교, 사회봉사 시스템이 왕성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럽에서 민족주의는 극우정당으로 분류됩니다.
독일사회의 특징은 민간이 자생적으로 창조적인 디아코니아로 출발하면 정부가 행정, 재정, 인력 지원을 통해 뿌리 내리도록 하는 민간 중심의 민관협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 정착률이 높은 반면, 한국은 관 주도의 사회경제나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이것은 일본 것을 카피해 온 것으로 관 주도의 정책은 실패 확률이 높다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취약계층이나 작은교회의 문제 해결은 독일식 민간주도형으로 방향을 잡는게 좋습니다. 없는 사람일수록 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지속성이 담보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보여주기식, 관주도, 실적위주 이런 것은 일본식으로 독일식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와 사회안전망이라 부르는데 한국 사회복지 1년 예산은 150-160조 규모로 OECD국가의 절반 수준으로 여기서 공무원연금, 공기업 복지지원 등을 빼면 50-60억 규모로 비율은 더 줄어들어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늘려야 취약계층 등의 기본적인 삶을 영유하게 됩니다.
사회안전망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취업교육이나 직업훈련, 자활, 실업급여 등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또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KNCC의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이해없이 관 주도의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마을목회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 생존률이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한국 사회적경제 현황과 문제점
민관협력은 강점이 많은데 관 주도보다 민간 주도형이 결국 생존률이 높습니다.
역대 정부나 현 정부의 관치경제도 수십조 예산을 쏟아부어도 효과를 볼 수 없는게 관치경제보다 시장경제가 경제운용에 낫기 때문입니다. 현재 2,000년 이후 최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고, 세계 경제호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불황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 역시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과 세계 경제의 흐름에 대한 몰이해, 관 주도로 경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경제호황과 완전고용중인 국가들과 역주행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기업 역시 정부지원이 끊기면 90%가 폐업하는 상황에서 실패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끌고가고 있는데 KNCC에서는 제동을 못 걸고, 그저 편승하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진단과 처방을 통해 대안을 제기하고 정책 수정을 요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대안이 없는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안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는게 아닌지?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박근혜정부 최경환 경제팀의 기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초이노믹스라 불렀고, 현재 4년차되는 정책입니다. 소득주도는 엄밀히 말하면 성장정책이 아니고 분배정책입니다. 소득주도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성장을 통한 분배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등 현재 완전고용을 유지하고 경기호황을 누리고 있는 국가들의 정책의 공통점을 찾으면 해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양극화와 지니계수가 더 심화된 결과가 나온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정책 브레인들과 현 정부도 잘못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역시 참여정부때 공익형 일자리를 다 빼버린 이명박근혜정부의 수익형만 유지하는 것으로 이것은 사실 예산 낭비일뿐 성과를 내지도 못했고, 낼수도 없는 것으로 결국 예산 낭비로 국가와 국민의 피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KNCC나 지역NCC는 정부 2중대 역할만 하려는 것인가? 깊은 고민이 없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경제, 사회적자본센터, 마을기업, 협동조합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건 참여정부때 일본 것을 카피해 온것인데, 큰 문제점은 정부의 역할을 민간에 떠 넘긴 것입니다. 이전에는 공공근로사업이란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에게 길거리 청소 같은걸 하면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것을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으로 이젠 너희들도 수익을 창출해라!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던걸 이젠 최장 5년간 지원하겠다. 그러니 협동조합을 만들어라. 마을기업을 만들어라.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취약계층도 대자본과 경쟁해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게 현재의 사회적경제입니다.
이건 정부의 일을 민간에 책임 전가한 것으로 현실적으로도 성공할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다시 공공근로제도같이 정부가 책임지게 해야 취약계층이나 청년, 노인, 여성들도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지라 부릅니다. 또한 없는 사람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해본들 자본을 모을수도 없고, 모은들 대자본과 경쟁해서 살아 남는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결국 누군가는 이런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취약계층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공익형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큰 돈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고용창출과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일자리복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3. 사회적경제 대안과 과제
예를들어 전국 18,000개의 민간단체에 1명씩 공익형 일자리를 제공하면 18,000개 일자리가 생기고, 2명씩 지원하면 36,000개 일자리가 생깁니다. 참여정부때 있던 공익형 일자리를 부활시키면 민간 일자리는 많이 늘어납니다. 민간분야는 NGO, 환경, 인권,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문화체육종교, 교육, 이주민, 통일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 내리도록 하는 중요한 민간분야로 정부는 민간단체육성법이 있고, 또한 육성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못하는 이유는 그런 중장기적인 철학이 없고, 촛불정권을 창출한 민간단체들에 대한 고민이 적기 때문입니다.
또다른 대안은 정부가 대자본과 맞설수 있도록 하드웨어를 구축해 주는 것입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처럼 사회경제마트나 착한백화점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소프트웨어 지원, 금융지원, 공공기관 의무구입 등 대자본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게 공정한 경쟁이 가능케 하는 것인데 알아서 경쟁해서 살아남으라는건 누구도 동의하기 어려운 겁니다.
현정부 국토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비로 연 10조 5년간 50조를 씁니다. 낙후된 원도심을 살리는 사업인데 원도심 활성화는 사람들이 상주해야 활성화가 됩니다. 노후된 건물 수리나 도시정비도 필요하지만 상시적으로 소비할 사람들이 상주해야 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그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은 17개 지자체 원도심에 사회경제 백화점, NGO회관, 청년 등 취약계층 창업몰, 민주평화통일회관 등을 마련해 무상임대 하자는 것입니다. 빈 건물 서너개 구입 300억*17개 지자체=5,100억입니다.
5년간 50조의 1%인 5천억만 투자하면 전국 곳곳에 사회경제 백화점이 들어서 사회경제 소상공인들도 백화점, 대형마트와 어깨를 견줄수 있습니다. 착한소비자들을 원도심으로 유도합니다.
취약계층 고용창출이 목적인 노동부 사회적기업 90%가 폐업하는 이유도 임대료 부담 때문으로 국토부도 원도심거리 상가들을 리모델링해 저렴하게 임대한다는 계획이나 큰 건물을 구입해 백화점처럼 경쟁력을 높여줘야 기업들도 살고 소비자도 유입되고 장기적으로 효과성이 높다는 제안입니다.
NGO회관이 생겨 100개 이상의 민간단체들이 관리비만 납부하고 입주해 재정난에 허덕이는 단체들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수많은 상주자, 이용자들의 원도심 소비를 유발합니다. 또한 학생들 민주시민교육 여건이 조성됩니다. 전국 민간단체 18,000개에 노동부에서 사회적 일자리까지 1명씩 지원해도 18,000개 일자리가 생깁니다.
청년 창업몰이 생기면 돈없는 청년 등 취약계층들이 보증금, 임대료 걱정없이 스타트가 가능해지고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과 연동해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 일자리창출이 됩니다. 청년주택에 정주함으로 원도심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헌법자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건물하나가 없습니다. 평화통일은 전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상시적인 교육이 이뤄져야하고, 민주,평화,통일 민간단체들이 입주해 어려운 단체들 활동도 보장해 줍니다. 통일은 정부나 대통령이 하는게 아니라 통일의 필요성, 효과성, 긍정성, 통일 후 미래비젼 등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이 형성되야 가능한 것으로 이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5년간 50조 도시재생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1% 5천억만 투자하면 전국 곳곳에 NGO회관, 평화통일회관, 사회경제 백화점, 청년창업몰 건물은 남습니다. 원도심에 비어있는 큰 건물 몇개씩만 구입하면 되고 소유권은 국토부든 지자체든 사라지지 않는 돈입니다. 촛불정권때 전국 원도심 어디서나 보고싶은 건물들입니다.
전국에 NGO거리가 생깁니다. 민주평화통일 거리가 생깁니다. 청년거리가 생깁니다. 사회적경제 상권이 형성되고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이런부분에 있어서 KNCC는 현 사회적경제나 경제정책에 관심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진정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에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NCC는 청와대 사회수석이나 사회적경제 비서관, 정부와 여당 등에 지속적인 요구와 정책 개선을 제안해야 합니다. 또한 NCC 차원의 사회적경제 중간조직과 운영도 제안 할 수 있습니다. 관 주도의 일본정책에서 민 주도의 독일 디아코니아 정책으로 변모해 가야 성공률이 높고, 결국 사회약자들의 복지와 계층이동 사다리도 가능해지는 정책방향으로 가야합니다.
*2018. 9. 17 대전NCC & 예장 대전노회 공동세미나 발제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