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빨리 돼서도 빨리 할수도 없는 문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바른 통일로 가야한다. 남북예멘의 통일과 또 분단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빠른 통일보다 바른 통일이 왜 중요한가 알 수 있다.
또한 통일은 정부나 대통령이 하는게 아니라 통일의 필요성, 효과성, 방향성을 국민들이 동의해야한다. 통일은 결국 국민들이 하는 것으로 관 주도의 통일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야한다.
현재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민간 통일단체들이 제안해 온 민간교류협력에 대해 정부는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독일 통일과정에서 민간의 지대한 역할을 생각한다면 한국기독교는 정부 2중대를 할 것인가? 민간의 목소리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통일은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엔, 미중러일 등 세계 이해관계가 있는 복잡한 국제외교정치적인 문제로, 한국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도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미중 무역전쟁중이다. 미국은 미국패권에 도전장을 낸 중국을 향해 1차 무역전쟁 2차 금융전쟁 3차 우주전쟁까지 시나리오를 짜 놓고, 레이건이 금융전, 에너지전, 우주전으로 소련을 붕괴시켰건 것처럼 중국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실제 트럼프의 슬로건은 레이건의 슬러건을 표방해 “다시 위대한 아메리카” 모자를 쓰고 다닌다.
폼페이오 방북을 취소시키자 시진핑은 9.9절 방북을 취소했고, 서열 3위를 보냈다. 동방경제포럼에서도 시진핑은 한반도 종전-평화협정에 중국은 빠지고 남북미 3자가 하는게 좋겠다는 폭탄발언까지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중전쟁은 미국의 승리를 점친다. 많은 근거를 다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시진핑이 미국과 맞불전에서 후퇴하는 것은 승산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결국 미중무역전쟁에서 미국이 강한 공격을 계속하면 시진핑 권력 자체도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미중관계에서 한미공조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공산화 통일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 현 정부가 미국과 밀접한 공조를 하고 있는가? 미국은 한국이 친중친북정권이 아니냔 시그널을 여러번 보냈다. 북한 석탄문제도 그렇고, 친 바티칸노선도 그렇고, 이스라엘 대통령 방한 제동도 그렇고, 경의선 철도나 남북경협도 남한이 앞서나가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경의선 철도사업을 유엔사가 불허한 이유도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란 입장은 북한이 개방화로 나오게 된 이유를 대북제재의 성과로 보기 때문이다. 완전한 비핵화까지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중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 현재 외교협상을 벌이다 교착상태인 것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탓도 있지만 비핵화와 대북제재는 협상 테이블에서 계속 논의될 사안이다. 비핵화 협상이 진행중인데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풀어달라는 한국 입장에 미국이 순순히 응하진 않을 것이다. 협상여지야 있겠지만 미국은 경의선이나 동해선이나 러시아 시베리아 철도와 중국의 일대일로로 연결돼 북한의 고립이 아닌 북한의 숨통을 터주고 경제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에 반대하는 것이다. 미국이 현재까지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 중동에서 이란, 시리아, 터키, 파키스탄 등 참여국에 대해 압박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다. 실제 이 사업으로 재정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 등이 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남북한 철도사업도 미국은 이 일대일로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으로 한국정부가 미국과 공조를 하느냐?고 미국은 의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군사작전권이 유엔사령관에게 있는 한국정부가 유엔과 미국을 배제하고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푼다는 것은 현실성이 1%도 없는 얘기다.
결국 국제공조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푸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그 속에서 우린 어떤 국익을 챙길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어정쩡한 스탠스로 중국눈치 미국눈치 북한눈치를 보는 것으로 보인다. 미중무역전쟁에서 한국은 수출확대의 기회가 온 것이다. 동맹관계를 명확히 한다면 그 틈새시장을 통해 얼마든지 수출확대로 국익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정부는 놓치고 있다.
제재완화와 경제협력이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가? 현 정부가 정권내에 소귀의 성과를 얻기위해 너무 조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통일은 빨리 될 수도 빨리 돼서도 안된다.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국민공감대를 충분히 이루고 천천히 바른 통일로 가는것이 여러 돌발변수들을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할 것인가?
1. 중장기적인 통일관점에서 통일의 대중화를 위한 요구를 해야 한다.
젊은세대들, 이명박근혜 9년간 자란 세대들은 통일을 반대하기까지 한다. 왜 우리 돈, 우리 세금으로 북한과 통일해야하냐고 묻는 세대들이다. 2천조의 과도한 통일비용을 생각하면서 반대로 과도한 분단비용은 생각하지 않는다. 또 7천조의 북한 광물 등 통일의 효과성에 대해선 눈을 감고 있다.
결국 통일교육의 확대를 통해 통일 공감대 노력을 요구해야 한다. 공교육, 평생시민교육, 공영언론 등 국가기관을 적극 활용한 활발한 통일 대중화 교육을 제안해야 한다.
2. 평화통일회관을 전국 곳곳에 마련하는 것을 제안해야 한다.
통일은 정부가 아닌 국민들이 하는 것이란 관점이 있고, 통일의 필요성, 효과성, 통일후 한반도 미래비젼등을 상시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선 시민들이 통일을 논하는 상설공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청소년뿐 아니라 국민들과 소통하고 교육하는 장이요, 민간 통일단체들과 민관협력을 이루는 것이요, 전 국민이 어느 도시에 가든 평통회관이 있다는 사실만 인지해도 통일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폐교나 정부 유휴공간은 얼마든지 있어 돈 들이지 않고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이요,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50조의 1% 5000억만 써도 전국 곳곳에 평통회관은 금방 마련할 수 있는 쉬운 일이다.
3. 정부에 세계평화부 신설을 제안해야 한다.
평화는 기독교의 주요 아젠다다.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세계평화는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성서적 가르침이다. 인류역사상 세계패권중 선한 패권이 있었나? 결국 도덕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한국은 세계평화를 아젠다로 삼아야 한다. 내년 3.1평화운동 100주년이다. 세계평화 아젠다는 한국 기독교, 한국이 충분한 명분을 갖고 있다.
한반도 평화에 세계가 관심하지 않는다. 관심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더욱이 세계평화를 이야기해야 세계가 한반도 평화에도 관심하게 된다. 세계패권에 맞서 기독교는 세계공생 전략을 이야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