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은 한국 민주주의의 수치입니다.
-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을 반대한다. -
역사 가운데 찾아오시는 평화의 왕 아기 예수의 기쁜 소식이 온 누리에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기에, 우리 목회자들은 평화의 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복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 12월 19일(대선 2주년)에 판결한다는 급보를 듣고 염려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당 해산은 매우 예민한 정치적 사안이며, 동시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장래를 결정하는 역사의 문제입니다. 이에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분들의 헌신과 피땀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희생적 삶이 헛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역사에서 민주주의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유신 시대로 되돌아가는 퇴행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과거 유신 시대로 되돌아가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정의, 평화, 사랑의 세상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분열시키는 종북몰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100%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를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그러나 집권 이후 대통령과 측근들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과 나라를 통합시켜야 할 대통령이 나서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어리석고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현 정부와 정치인들이 나서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존중하여 호혜평등, 사랑의 정신이 가득찬 나라로 이끌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백성을 섬기는 자로서 섬김의 정치를 펼쳐주기를 기대합니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절차가 핵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목회자들은 특정 정당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정당을 자유롭게 결성하고, 가입하고, 투표하며 선거 결과에 따라 각 정당의 장래가 결정되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특정 정당을 심판하고 해산을 청구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통합진보당은 국회에 의석을 지닌 제3당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나서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려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며,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탄압입니다.
정부가 통합진보당의 강제 해산을 주장하는 근거들을 살펴보면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정부가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의 주요 근거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소위 ‘이석기 사건’에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또한 지하혁명 조직이라고 주장하던 ‘RO’라는 조직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즉 정부는 자신의 주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나서서 국회에서 원내의석을 가진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주장하고 있으니 어찌 이를 바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집권자를 반대하는 정치적 반대 정당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그 정당의 주장을 무시한다면 우리 사회가 겪어야 할 고통의 댓가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은 결코 한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곧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수치입니다. 또한 통합진보당 당원들에 대해서도 탄압이 자행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식 있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정부와 헌재를 향해 묻고 싶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하는 정의의 파수꾼”임을 자처하는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소임을 다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정부의 어리석은 행위를 중단시키고 엄히 꾸짖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여덟 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권위를 지닌 ‘베니스 위원회’를 비롯하여 여러 권위 있는 국제 법률 전문가들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가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합리적 결론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기도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속한 모든 재판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것입니다. 재판관들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즉각 철회하고 민주정부로 돌아설 것과 또한 헌법 재판소는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줄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박승렬
공동의장 박경양 정금교 박규용
상임총무 윤병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