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대한 예수살기 입장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개탄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막10장 47절)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년 넘게 진행해온 정당해산 청구 소송에서 통합진보당을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친북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해산을 결정했다. 이는 10만 당원과 230만 지지자들에 대한 권리 침해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찬성하였고 김이수재판관만 반대했다. 이 결정은 자유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민주주의를 압살한 사법부의 폭력이며 독재정권의 폭거이므로 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 이라는 말로 국민의 환심을 얻은 박근혜 정권은 권력을 쥐자마자 모든 공약을 폐기하고 불통으로 일관하면서 보혁대결을 조장하고 종북논리로 진보세력과 진보정치를 몰아세웠다. 특히 국정원선거조작 사건과 개표부정 등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국정원의 부정이 드러나자 통합진보당을 희생양으로 몰기 시작했다. 이 공안수법은 독재자 박정희(다까끼 마사오)가 즐겨쓰던 통치술이고, 일본이 독립군을 주민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사용한 식민지배의 방식이었다. 결국 통합진보당은 창당 3년 만에 해산하게 되는 비운을 맞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허점이 많고 비약이 심하기에 사법적 판단이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종북으로 몰아 처단하는 것은 인민재판과 다르지 않다. 전체주의 독재국가로의 회귀라고 불 수 밖에 없다. 이제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게 되었다. 어떤 공안 탄압이 자행될지 심히 우려된다. 6월 민주 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이념 논리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차단하고 정치적 판단을 함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졸속 그 자체였다. 통합진보당의 행보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했다고 하지만 이 또한 추정에 불과했다. 의심된다는 이유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정상적인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진보적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는 선진 국가 중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북한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한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는데 이것 역시 정확한 근거가 없다. 정당 내부의 갈등과 폭력, 부정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으나, 국가 전체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이런 일로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면 어느 정당도 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그 사유가 불충분한데도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결정된 것은 정치적 판단이 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어떤 권력이나 집단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는 사법 정의가 최고 헌법기구인 헌법재판소에서조차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는 지금 정상적인 민주주의 나라가 아닌 것이다. 이번 결정이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권력의 주문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반드시 오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찬성표를 던진 8명의 헌법재판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찬성표를 던진 재판관들의 이름을 꼭 기억해야 하며 이날을 사법부 국치일로 지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서둘러 결정을 한 것은 정윤회문건과 국정농단 사태, 사자방 국정조사,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원 선거 개입 등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한국교회의 일원인 예수살기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하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당한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헌법을 위배하는 결정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만일에 해산 절차를 밟아간다면 단호히 이에 저항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분노하며 부당한 권력과 불의한 법집행에 저항하고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에게 힘을 주실 것이며 부당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2014년 12월 20일 전국 예수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