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선거 개입 사건의 부실한 경찰 수사에 대한 논평
1. 본회는 국정원 직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부실할 것을 염려하여 지난 21일 수서경찰서에 피의자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 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1월 2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의거 수사 중이며 제3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2. 31일자 한계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가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에 야당 대통령 후보를 비판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글을 90차례 이상 직접 쓴 사실을 확인했으며 국정원도 이를 인정했다. 이로써 지난 3일 경찰은 김씨가 쓴 글이 있으나 대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했지만, 이것은 거짓임이 밝혀진 것이다.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축소, 은폐하려 했던 경찰은 진실규명을 염원하는 국민에 대해 사과해야 하며, 김용판 서울경찰청장과 수사 담당자는 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경찰의 부실한 수사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있는 국민에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본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전면 재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4. 국정원은 계속해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떳떳하게 진실을 밝힘으로써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허원배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김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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