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이 철 감독회장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
사건번호 2023 다 249197 선거무효확인 원고 지학수(대법원 상고인) 목사가 신청한 사건이 21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기각 판결을 받아 종결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진행 된 선거무효소송이 완전히 종결됐으며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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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이 철 감독회장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
사건번호 2023 다 249197 선거무효확인 원고 지학수(대법원 상고인) 목사가 신청한 사건이 21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기각 판결을 받아 종결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진행 된 선거무효소송이 완전히 종결됐으며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