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은 위성이라는 명목으로 ‘광명성3호’ 발사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위반이다. 2009년 4월 북한이 ‘광명성2호’를 발사하면서 “인공위성을 운반하기 위한 로켓”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는 2009년 6월 1874호 결의를 통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역시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기 때문이다.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당국은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식량 문제 조차 해결하지 못하여 탈북 난민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탈북을 시도하다가 붙잡히면 처형을 당하는 위협적인 상황 앞에서도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탈북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정권은 이러한 식량난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고자 2·29 북미 합의를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광명성3호’ 발사 계획은 이 같은 합의에 반하는 것이며, 결코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오로지 불안정한 김정은 체제의 결속을 꾀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이 ‘광명성3호’ 발사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2·29 북미 합의는 파기될 것이고 그와 함께 식량지원을 받는 것 역시 불가능해 질 것이다. 북한은 하루 속히 체제 결속용 ‘광명성3호’ 발사 계획을 철회하고 주민들의 인권보장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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