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16일 인공위성인 ‘광명성 3호를 발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대국 원년의 상징으로서 대내 과시 및 결속용이자 대미 압박용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다시 긴장국면이 조성될 것을 우려된다. 식량지원을 받는 대신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예키로 한 지난달 3차 미·북 고위급회담 합의문이 결정된지 보름이 되지않아 아직 잉크도 아직 마르기 전에 실질적으로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서울에서 세계50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시점에 맞춘 것은 이들을 상대로 한 무력시위라고 본다. 이런 식의 행태로는 국제사회에서 설자리가 점점 더 없어질 뿐이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노리는 것은 다음달 11일 실시되는 19대 총선이다. 북한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도발로 두달 반 뒤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는데 일조했다. 북한에 단호한 대응보다 대북 포용정책을 주장하는 정당에 표를 몰아주었다. 이런 경험이 대 놓고 이번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속셈이 깔려있다.
북한은 지난달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미국이 대양 건너 먼거리에 본토가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큰 오산은 없다”며 “우리에게는 강력한 전쟁수단과 최첨단 타격장비가 있다”고 위협했거니와 그것이 핵탄두와 이를 실어 나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은하 3호를 예고한 것일 수 있다.
북한은 최근 14개 종교단체에 중국에서 만나자는 제의를 한바 있다. 한편으로는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적 위협 전략을 구사한다면 이는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새지도부가 과거보다 유연하게 핵 교착상태를 풀어갈 것으로 예측한 국제사회와 한국의 종교계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이다.
김정은의 북한 체제는 달라져야 한다. 남북관계에서 적대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이익을 보려던 지난날의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가를 깨닫고, 남북공영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또한 국제 관계나 남북 관계에서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모습을 버리고,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한 일원으로서 상호 선린적 우호관계를 갖도록 해야 한다. 설령 북한의 주장대로 이번에 발사될 장거리 로켓이 순수하게 인공위성이라고 해도 문제는 있다. 인민은 굶주리다 못해 인접국으로 탈출해 유리걸식을 하는 판에 엄청난 비용(대략 1억∼2억 달러)을 들여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그 돈이 있으면 인민들의 심각한 식량난, 경제난부터 해결하는 게 옳을 것이다.
북한은 우선적으로 선군정치와 그에 따른 핵 개발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북한이 괄목할만한 인권 개선을 보인다면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돕는 일에 힘쓸 것이다.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켜가며, 남북평화에 진일보한 변화를 가져온다면, 7천만 민족이 염원하는 통일도 하루 속히 앞당겨질 것이다.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기도하며, 북한은 모처럼 이룩한 대미 합의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2년 3월 17일
미래목회포럼
대표 정성진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