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은 미디어렙법의 조속한 처리에 나서라.
지난 5일, 국회 문화방송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미디어렙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 이후 여야는 이 법안을 처리할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그런데도 특정정당의 경우 미디어 렙법을 KBS의 수신료 인상과 연계하여 2월 임시국회로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한다.
미디어렙법의 처리가 계속 연기될 경우 4월 총선과 대통령 선거로 이어지는 정치일정과 맞물려서 사실상 미디어렙법 제정은 물 건너가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되면 상황은 방송사들이 무법 상태에서 광고 수주를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는 정글의 생존 게임이 될 것이다. 그러면 경쟁력이 취약한 종교방송사와 지역 민방 먼저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2011년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전체 지상파 방송사 채널 총 58개로부터 얻은 총 취급액(광고매출액)은 약 2조 3,616억원이다. 이 중에서 종교방송사의 몫으로 돌아간 것인 총 629억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이다. 종교방송은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종교적 양심에 입각한 방송제작으로 방송의 공영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종교방송은 공익방송이다. 그러니 공익방송인 종교방송이 유지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종교방송이 우리 사회의 윤리를 정립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줘야 한다.
만약 정치권이 본회의 개최를 지연하고 종교방송사를 생존의 위협에 빠뜨리는 상황에 이르게 한다면 그 책임은 정치권이 있다고 할 것이며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계의 강력한 반발을 감수해야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고 종교방송과 지역 민방을 살리는 미디어렙법의 조속한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2.1.11
미래목회포럼
대표 정성진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