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회시민연대 등 2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2 롯데월드 안전문제 시민공대위>(대표 최창우)는 26일 논평을 내고 청와대는 국가 안보실에서 발견된 ‘제2 롯데 인하가 과정에 대한 문건’ 내용을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이명박 전임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를 소환하는 등 제2 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논평> “제2 롯데월드 인허가 진상규명 수사팀” 구성하고 이명박 전대통령을 소환조사하라
1. 제2 롯데월드 인허가 문제는 1990년대부터 문제되었고 노무현 정부 때는 뜨거운 감자였던 사안이다. 국방부와 공군이 안보 차원에서 203미터 이상 높이의 건축은 허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 들어 급물살을 타고 이상희 전 국방장관과 여러 전현직 장군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은기 공군참모총장까지 경질하면서까지 강행된 미스터리하고 이해불가한 사안이었다.
2. 이명박 대통령은 제2 롯데월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해도 동편 활주로를 7도 틀어야 가능하다는 국방부가 갑자기 3도만 틀면 가능하고 높이도 상관없다고 주장하면서 허가가 떨어지게 되었다. 이게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압력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우리 공대위는 제2 롯데월드 인허가는 이명박 대통령이 앞장서 저지른 대표적인 안보 적폐이자 정경유착 비리라고 본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련자’는 관련 자료 ‘비공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시 공개하라.
4. 제2 롯데월드 건물은 안보 위해 시설이다. 평상시에도 문제 될 수 있지만 특히 비상시에 성남 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의 자유로운 기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안보 저해 시설인 것이다. 검찰은 “제2 롯데월드 인허가 진상규명 위한 수사팀”을 구성하고 제2 롯데의 인허가를 강행한 이명박 대통령을 즉시 소환 조사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5. 아울러 조변석개의 태도를 보인 국방부, 공군 관련 인사 역시 소환조사 할 것을 촉구한다.
6. 2009년 제2 롯데월드 허가를 반대한 장성들에 대한 외압 의혹이 일었던 만큼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헤칠 것을 촉구한다.
7. 만약 정부가 정치적 고려를 생각해서 미적 거리거나 좌고우면 한다면 촛불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제2 롯데월드 인허가 의혹에 대한 정부와 검찰의 대응 과정을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다.
2017. 7. 26
제2 롯데월드 안전문제 시민공동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