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 집행에 협조하라
황교안 대행은 영장집행을 승인하고
청와대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순응할 것을 명령하라
특검이 어제 밤 청와대 압수수색을 발부 받았고 오전 10시에 청와대에 도착했다. 현재 연풍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1)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 수색에 적극 협조하라. 청와대가 성역인 시대는 갔다.
2) 압수수색을 막는 것은 공부집행 방해행위로서 범법 행위다. 청와대가 이번에도 저번처럼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 관련 장소’를 내세워 압수수색을 막는다면 이는 범법 행위를 또 범하는 것이다.
3) 황교안 대행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4) 황교안 대행이 영장 집행에 순응할 것을 명령하지 않는다면, 나아가 압수수색 저지에 협력한다면 탄핵 사유가 발생하고 탄핵 대상이 됨을 명심하라.
5) 청와대가 이번에 압수수색을 막는다면 이는 황교안 대행의 생각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황교안 대행은 청와대에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말고 협조할 것을 명령하라.
6) 특검이 이번에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집행 못하고 어물쩍 물러나면 절대 안된다. 대통령 비서실장실과 민정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경호실, 관저 등 의혹이 제기된 대상 모든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7) 특검은 국민을 믿고 압수수색을 끝까지 관철하라. 늦었지만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라.
박근혜탄핵과 공정국가를 위한 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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