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KBS 수신료 40% 인상을 즉각 철회하고 민생 현안에 집중하라!
지난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는 KBS 수신료를 2,500원에서 3,500원으로 40%나 올리는 안건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였다.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번 소위의 일방적 처리를 규탄하며 반대한다.
1. 여당 소속인 법안 소위원장은 야당 쪽 질의권을 제한하고 강행 처리하면서 의사봉도 두드리지 않는 등 민주주의의 본을 보여야 할 국회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힘으로 처리했다.
2.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2 %가 반대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이러한 국민 여론을 성의 있게 경청하고 결정에 반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
3. 우리 국민이 공영방송인 KBS에 바라는 것은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공공성 회복이다. 그릇된 권력을 견제하고 바른 길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공영 방송의 본질이다. 그러나 현재 KBS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없다. 더욱이 KBS는 일제하 만주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하여 친일 논란이 일고 있는 백선엽 장군을 미화하여 6.25 특집으로 방송하려 한다. 이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은 간단히 무시하고 역사마저 교묘히 왜곡하는 KBS를 공영방송이라고 부를 수 없다.
4. KBS가 광고를 줄여서 동아·중앙·조선일보와 매일경제신문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광고를 몰아주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법안심사소위에 제출된 인상안에는 ‘KBS 2TV 광고 단계적 축소’란 내용도 들어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방송 사업체를 살리기 위해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부정한 행위다.
KBS 수신료 인상은 이렇게 무리하면서 처리할 긴급한 현안이 결코 아니다. 국회는 수많은 서민을 눈물과 절망으로 몰아넣은 저축은행 사태와 대학생들이 뜨겁게 호소하는 등록금 대책 등 우선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이 쌓여있다. 그럼에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수신료를 날치기처럼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본분을 상실한 행위다. 따라서 국회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더욱 시급한 민생 현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2011년 6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 해 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