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국정원의 선거개입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 국정원의 남북정상 대화록 불법공개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 국기문란 행위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권력기관들의 범죄적인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라.
1987년 이후 확립된 한국 민주주의는 국제적으로도 민주사회로 자처할 정도로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밝혀진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 사태는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국가기관이 법을 어기고 헌법과 국가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반헌정적, 반국가적 작태이며, 대한민국 헌법 1조에서 내세우고 있는 민주 공화국의 정체를 부정하는 중대 사안임이 분명하다.
지금 많은 시민, 대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양심세력들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거리로 나서고 있다. 최근엔 청소년들까지도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생명을 바쳐 수립한 민주주의를 더 이상 훼손할 수 없다는 심정으로 이명박 정권 이후로 짓밟힌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의 방증이다.
지난 6월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이 집권세력의 하수인이 되어 조직적으로 국내정치와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러한 국기문란 행위를 덮기 위해 국가기밀 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하여 또 다른 국기문란 행위를 자행하였고, 새누리당 역시 부화내동하여 국정원 사태에 대한 본질을 흐리고 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이 논란에 중심에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선거개입,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공개 등 일련의 사태를 보면 국정원의 존재 이유 조차도 고려할 만한 심각한 수준이다. 험난했던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주의 탄압과 인권 유린, 그리고 불법적 정치공작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에 한국YMCA전국연맹은 65개 지역YMCA와 함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정원의 선거개입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태는‘국기문란’ 행위이다. 이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확립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 행위이며 헌법적 차원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둘째, 국정원의 남북정상 대화록 불법공개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과 관련된 대화내용의 공개하고, 이를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히 민감한 정치개입 행위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은 정상간 대외외교가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현재 집권층은 정권의 이익을 위해 국가기강을 뒤흔드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국기문란 행위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권력기관들의 범죄적인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라.
국정원, 경찰 등 집권세력의 불법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불구속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국내정치 개입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대대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정상적인 민주정치를 회복하여야 한다.
2013년 7월 8일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65개 지역YMCA)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