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모, 문병하, 박승복 등 3인의 목사는 4월 6일 목요일 오전 11시 감리교신학대학교 백주년기념관 3층 소예배실에서 ‘감신대 교육용재산 유용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성 모 목사가 대표로 있는 전국대학적폐청산 시민연대의 주관으로 문병하 목사가 공동대표인 감리교재산수호위원회 주최, 박승복 목사가 대표로 있는 감신바로세우기동문모임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박승복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먼저 성모 목사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기자회견 이유를 밝혔다. 성모 목사는 감신대가 학교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모금으로 구입한 충북 음성의 땅이 교육용재산이었으나 합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익용재산으로 바뀐 것을 지적하며 시세에 비해 헐값인 평당 10만 원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팔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매가 105억 중 28억을 세금으로 납부한 것은 교육용재산으로 그대로 두었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매매대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 수익용재산으로 변경함으로 발생한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매매 대금과 관련해 직원들 사이에서 마포의 특정 빌딩을 매입하기 위해 음성부지를 처분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내부 제보자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마포의 특정빌딩을 사기 위해 이후정 총장이 음성일대 토지의 용도가 교육용재산이 아닌 수익용재산이라는 확인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누구와 상의 했는지, 교직원들은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밀리에 일을 처리하면서 평당 10만원도 되지 않는 헐값에 팔고 28억이라는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한 것은 자기 재산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냐며 이후정 총장은 사퇴해야 하고 전 이사장 황문찬 목사는 동문들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매매를 무효로 돌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수익용재산이 아닌 교육용재산으로 바로잡고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며 동문들과 이사회 등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한 후 돈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성모 목사는 해당 사실을 감사원에 제보했고 감사원은 교육부에서 1분기 내로 답변하도록 제보를 이송했다며 그런데도 교육부가 아직도 적절한 조치(적의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교육부 담당자도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으나 적의조치를 미루고 있는 것을 볼 때, 교육부와 학교법인의 담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런 이유로 반드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장에 참석했던 김상현 이사장은 헐값이니 비싸게 팔았니 하는 것은 그때 그때 시세와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할 문제라며 공시시가표를 들고와 대부분이 임야라서 12만평을 한번에 팔기 힘든 땅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용재산 ‘유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규탄 기자회견임에도 불구하고 주최측은 음성땅 시세를 유트브를 통해 파악하고 특정 사이트를 통해 확인했다는 입장만 주장할 뿐 현지 답사나 인근 부동산의 실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단 한건도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자들에게 팔품팔아 줄 것을 부탁하고 자신들은 의혹을 제기했으니 법인이 싸게 팔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라고 주장해 규탄 기자회견이라는 취지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했다.

또한, 김상현 이사장이 ‘마포 빌딩 구입설’에 대해 본인은 “아는 바 없다”며 정확한 출처와 근거를 물었으나, 성모 목사는 이사나 교수들이 아니라 직원에게서 확인한 내용이라고 주장은 하면서도 제보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제보 내용과 일시 등 최소한의 근거 자체를 제시 하지 않아 제보자에 대한 불명확성의 한계를 드러냈다. 항간에는 사석에서 MTU빌딩이 거리가 멀어 관리가 힘드니 가까운 곳을 매입하자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사석에서의 논의 구성원에 대한 명단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당시 이후정 총장과 황문찬 전 이사장과 가까이 지내던 교수나 직원, 이사 중 몇몇 일 것이라는 추론을 낳게 됐다.

매각 대금 사용에 대해서 김상현 이사장은 대학평의회서 논의를 한 적이 있다며 학교용이든 수익용이든 일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교육부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 답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성모 목사는 지난해 교육부 담당직원을 만났다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며, 그가 이 문제로 학교 법인 측과 소송전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음을 밝혔다. 그럼에도 교육부의 응답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당시 담당직원이 다른 부서를 옮겼고 새롭게 담당한 직원이 동료 처벌에 앞장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 과장 김OO은 이번 사태의 일련 과정을 설명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당시 황문찬 이사장과 이후정 총장이 음성 땅에 대한 활용을 협의했고 여러가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교육용재산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로서는 이용할 수 있는 재산이 그것뿐이었기에 활용방법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교비 회계에 상당한 금액을 보전해야 가능했다며 그 점에서 부담이 컸다고 했다. 당시 법인회계 안에 음성 땅이 있었고 이 문제를 교육부에 의뢰했다며 담당관으로부터 “교비회계에 있으면 어렵지만 법인회계에 있으니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정정하여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사학진흥재단에 전산입력을 해야 하는데 학교법인 명의로 된 부분은 이사장이나 총장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여 총장님이 (수익용재산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음성 땅 구입 당시 법인에서 구매하고 교육용 재산으로 변경하지 못한채 법인이 세금과 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중간에 학교로 관리를 이관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학교부지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각 또한 20년째 성사되지 않았다. 이규학 전 이사장 시절에도 매각을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못하다가 매각이 성사됐으나 교육용인지 수익용인지에 불법 논란을 내부자의 제로보로 교육부에서 조사를 진행했으며 학교는 조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있다.

일부에서는 유지관리비만 들어가는 맹지와도 같은 땅을 매각한 대금이 학교용이든 수익용이든 결국 학교와 학생들에게 돌아갈 몫이라며 매년 미달사태로 수익이 악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히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김상현 이사장 역시 현장에서 교육부의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며 기자회견 마지막에는 감신대의 아픈 현실을 눈물로써 기도하기도 했다.

아래는 전국대학적폐청산시민연대의 항의 성명서 전문이다.

불법적인 학교재산 처분에 관한 항의 성명서

벌건 대낮에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은 1990년부터 3년여 동안 여기저기에 호소하여 돈을 모아 음성에 121,107평의 땅을 제2 캠퍼스부지로 매입했다. 이 땅은 교육용기본재산이기에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용도변경 절차를 밟지도 않고 마포 빌딩 매입을 위해 음성부지를 처분해 버렸다.

학생들은 30년도 넘은 낡은 건물에서 강의를 듣고 있고, 강의실이 있는 건물은 안전등급 E등급을 받았는데도 돈이 없어 다시 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 교육을 위해 사용하라고 낸 돈으로 매입한 땅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 팔아먹은 것인가? 누구를 위해 빌딩을 매입한다는 말인가?

학교법인이 음성부지 매각 대금으로 받은 금액은 120억원이다. 평당 10만원도 안되게 팔은 것이다. 음성지역의 부동산 업자들에게 음성땅이 평당 10만원도 안되는가를 알아보라. 말도 안되는 가격이다. 들리는 말로는 공시지가에 팔았는데 뭐가 문제냐는 말이 들린다. 현시가와 공시지가의 가격차가 얼마나 큰 지를 법인측은 정말로 모르는가?

처분의 과정에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있었다.

1. 학교에서 어느 교수도 알지 못했다. 교수회의에서 거론이 된 적도 없었고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땅을 매입할 때는 여기 저기 호소하여 모금하더니, 팔 때는 도둑놈 담넘어 가듯이 은밀하게 팔았다.

2. 이후정 총장이 교육용기본재산인 음성땅을 수익용기본재산이었다고 허위진술하여 교육부를 기망하는데 앞장섰다.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기본재산이었다고 거짓말로 속였다.

3. 교육기본재산 용도를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결의와 교육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학교법인은 이사회 의결이나 교육부 허가 없이 그 용도를 수익용으로 바꾸었다. 12만평이라는 큰 땅의 용도를 바꾸는데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

4. 음성땅을 평당 10만원도 안되는 가격으로 판 것이 공시지가라면 이해가 간다. 그러나 평당 10만원도 안되는 가격은 현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학교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끼친 행위이다.

5. 그러면 도대체 왜 음성땅을 은밀히 팔았으며, 그것도 싼 값에 팔아야 했는가? 도대체 음성땅을 판 세력은 누구인가? 당시 이사장였던 황문찬의 단독행위인가 아니면 다른 배후세력들이 있는가?

6. 교육용기본재산을 팔면 과도한 세금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음성땅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팔아서 거의 40억에 가까운 세금을 냈다고 한다. 당신들 재산이면 이렇게 팔겠는가? 어떻게든지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했을 것이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팔아서 그 많은 세금을 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7. 교육부는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변경시켜준 것이 아니라 정정해주었다고 한다. 정정절차가 법규에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우리는 학교측과 교육부담당자간에 담합이 의심스런 상황이다.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다. 세밀히 살피지 못한 과실인지, 아니면 담합인지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

8. 이후정 총장과 황문찬 전 이사장은 책임을 져라. 이후정 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황문찬 전 이사장은 감리회 앞에 사죄하라.

2023. 4. 4.

전국사립대학 적폐청산 시민연대
감리회 재산수호위원회
감리회 바른선거협의회
감신바로세우기동문모임
감신바른교육을위한학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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