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강조하는 5대 폭력이 있습니다. 조직폭력, 학교폭력, 주취폭력, 갈취폭력, 성폭력입니다.
이중 주취폭력은 어쩌면 생소한 단어입니다. 줄여서 주폭이라고도 합니다.
주폭(酒暴) 이라는 단어는 현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충북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중 창조한 신조어로 특허청에 상표권 및 서비스권을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단어입니다.
최근 경찰이 주폭에 대하여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주취자에 대하여 관대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사람이 나쁜게 아니라 술이 그런것’이라고 술 핑계를 대면서 많은 범죄를 묵인하는 착한 나라? 는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조사 결과 대한민국은 1인당 알콜소비량 세계 13위, G20 국가 중 러시아에 이어 2위인 다음주(多飮酒) 국가입니다. 특히 소주와 같은 독주 소비량은 세계 1위이고, 2011년 성인 1인당 84병을 마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과도한 음주문화는 주취후 범죄로 이어졌고 2011년 사고와 주폭으로 발생한 손실비용은 음주교통 5조, 주폭 9조등 총 14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4조원은 경찰청의 1년 예산보다 배 이상 많은 금액이며 경찰관 28만명을 신규채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현재 경찰의 수는 10만명정도)
음주운전의 경우 엘살바도르는 총살형을 시킵니다. 불가리아는 재범일 경우 교수형을, 말레이시아는 즉시 감옥에 넣되 반드시 부인도 함께 감옥에 넣습니다. 독일은 수개월 월급을 차압하고, 터키의 경우 순찰차로 30km지점 까지 떨어진 곳에 내려준 후 걸어서 귀가를 시킵니다.
영국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폭력행사시 1년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고, 호주는 공공장소에서 술을 3번 이상 마시게 되면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단순히 음주로 인해 정신이 없는 만취자는 현재 보호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훈방이 대부분입니다. 음주 후 고성방가나 방뇨등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면 즉결심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훈방입니다.
술에 취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폭행하는 경우에, 고발자가 있을시 형사처벌을 합니다.
이렇다보니 이제는 주폭이 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제 한국의 경우 10명의 가정주부 중에서 1명이 가정에서 혼자 술을 먹는 ‘키친 드렁커’ 인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주폭’은 상습적/고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시민을 폭행, 협박하여 평온한 삶을 침해하는 사회적 위해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사람은 좋은데 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술은 사람들 마음속을 드러내 줍니다. 술에 취하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사람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있던 폭력, 분노, 억울함, 슬픔, 공격성 등이 술의 힘으로 터져 나옵니다.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 감정 그대로 터져나옵니다.
교육의 너울과 이성의 너울, 사회적 통념, 체면의 너울이 다 벗어지고 나니까 짐승적 본능들이 터져나오는 것이지요.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관계성의 단절과 재산상의 손해가 다가옵니다. 악한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술이 더 이상 친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술이 더 이상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나 술주정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철저한 신고정신으로 무장한 건강한 시민들이 늘어나야 주취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술은 죄인을 더욱 더 죄인 되게 만듭니다. 모든 안전장치를 제거해 버립니다. 여성들도 외국인들도 주폭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폭에 평신도들이나 사역자들이 포함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술 가까이 하는 사회, 술 권하는 사회 결코 좋은 사회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주폭도 폭력임을 알고 용기를 내어 신고할 수 있을 때 살기 좋은 사회가 열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