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자행되었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증거와 정황이 최근에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여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솔선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켜야하는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지휘하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사과를 하기보다는 전 정권에서 불법사찰이 더 많이 이루어졌다고 변명하는 등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자신들이 자행한 행동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엄청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고 있으며,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략적 판단을 하려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청와대와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나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의 정신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으며, 국민을 무시하고 것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한국교회인권센터는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책임이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하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새누리당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며, 이 사안은 민주주의 정신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특검의 실시와 국회가 개원되는 즉시 청문회를 개최하여 사건의 전말을 소상히 밝혀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인권센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뿐아니라 개인의 삶과 인권마저 훼손하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다시는 이 땅에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한다. 그리고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과 재발방지를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2012. 4. 3.
한국교회인권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