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식량주권 포기
한중 FTA 식량주권 포기
  • 송양현
  • 승인 2014.11.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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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주권 지키기 위해 농민과 도시소비자 연대해야...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쌀 전면개방 반대 제2차 연합기도회가 20일 오후 청계천 광장 인근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렸다.

한국기독교 농촌목회자 연대회의 주관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을 위한 기독교연석회의 주최로 열린 이날 기도회는 이세우 목사(기독교식량연대 먹거리안전 집행위원장 인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안홍철 목사의 기도와 김중연 감신대 학생의 성서봉독, 길가는 반대 장현호님의 특별찬양, 김정운 목사(전 농목연대회장)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특별히 강다복님(전국여성농민회 의장)의 연대 말씀 순서에서는 농촌의 현실에 대해 토로하며 이번 한중FTA에 대한 반대에 대해 외쳤다. 이어 강원도 골프장문제 해결을 위한 범대위 박성률 목사는 MB시절에는 4대강을 현정부는 공개적으로 산을 손대고 있다며 현재 강원도지역에는 8개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면서 농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결의문에서는 한중FTA 타결은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먹거리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정부의 개방만이 살길이라며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각나라와 FTA를 퍼 나르는 거짓 관료들에 맞서 기독인들이 식량주권을 지켜낼 것을 다짐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결의문 전문이다.

우리는 쌀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쌀 전면개방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놓았다.(예레미야 21:8)

며칠 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냈다. 열매와 곡식을 거둬 즐거움의 잔치를 벌였어야 하나 우울한 추수감사주일을 보내야만 했다. 쌀개방과 한중FTA 타결 소식 때문이다. 그리고 풍년이 들었지만 작년보다 못한 쌀값 등 각종 농산물 가격 때문이기도 하다. 쌀전면개방 결정에 혼비백산 된 농민에게 연이은 한중FTA 타결은 확인사살의 다름 아니다. 지금도 넘쳐나는 중국산 농산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설상가상 한중FTA 타결소식은 사실상의 농업포기의 결정판이다. 하지만 그 피해는 농민들과 농업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고스란히 도시 소비자와 국민들에게 그리고 결국은 한 나라의 운명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007년과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식량위기를 잊었단 말인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세계적 식량위기가 일회성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반복돼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육류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용 곡물소비의 증가, 증국, 인도, 브라질 등 인구대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식량 소비의 증가, 농산연료 증대로 인한 곡물소비 증가 등이 식량소비를 가파르게 증가시켜 오는 것과 더불어 심각한 기후변화가 발생, 농업에 절대적 타격을 입히고 있다. 그야말로 식량문제로 인한 지구위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은채 지난 대통령 순방기간에서 보여주듯 연일 각 나라와 FTA를 퍼 나르고 있다. 약인지 독인지도 구분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뒤로한 채 오로지 눈먼 경쟁과 묻지마 개방만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과 농업, 그리고 농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리고 도시에서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며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쌀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고 있기에 이를 내팽개치고 현정부가 가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려주고자 한다.

쌀은 최소한의 일용할 양식이다. 즉 우리의 주식이며 그렇기에 온 국민의 생명이다. 그래서 쌀은 우리의 곳간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 생명인 쌀을 외국 곡물기업에 팔아넘기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사탄에게 넘기는 것이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이를 망각하고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현혹하면서 어떠한 동의절차도 없이 묻지마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죄악을 범하는 것이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또한 우리 국민들도 근거 없는 환상주의에 빠져 우상과 맘몬을 섬길 것인지, 나라의 미래와 농촌의 전망을 바라보면서 식량안보의 생명의 길을 갈 것인지 기로에 서 있음을 알아 부디 현명한 판단을 호소 드린다. 그 선택의 결과는 삶과 죽음으로 나눠진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다.(예레미야 21:8) 그러면서 성서는 “생명을 택하라!”(신명기 30:19)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음도 알아야 할 것이다.

초국적 자본인 곡물기업과 강대국의 횡포에 쩔쩔매며 꼼짝 못하는 정부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 또한 앞장서서 개방만이 살길이다 외치는 거짓 관료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한국교회와 함께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어떠한 고난이 뒤따른 다 해도 생명의 길을 걸을 것이다. 한국농정이 이 지경까지 온데 대해서 분노하며 한국농촌을 살리고 쌀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의 목숨줄인 식량주권을 이루기 위해 농민과 함께, 도시소비자와 함께 연대하며 지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국을 돌며 기도의 행진을 쉬지 않고 전개해 나갈 것임을 하늘에 알린다.

우상을 섬기랴, 야훼를 따르랴! 죽임을 거부하고 생명을 선택한다!
식량주권 포기하는 쌀 전면개방 철회하라!
농민무시, 농업말살 대통령은 사죄하라!
식량주권, 먹거리 안전 대안정책 마련하라!
기독인들 똘똘 뭉쳐 식량주권 지켜내자!

2014년 11월 20일
식량주권 먹거리 안전을 위한 기독인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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