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을 실현
‘반값 등록금’을 실현
  • KMC뉴스
  • 승인 2013.02.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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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숙 웨신 이사장은 당장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십시오!

[성명서]

한동숙 웨신 이사장은 당장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십시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 웨신)가 지금 당장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한동숙 웨신 이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한동숙 이사장은 김차생 초대 이사장이 학교에 기부한 학교 운영 자금 10억 원과 장학금 9억 원을 내 놓고, 당장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십시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는 대학의 ‘반값 등록금’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웨신에서는 국가의 재정 지원 없이도 지금 당장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는, 정당하고도 막대한 재원이 있습니다.

지난 2006년, 한동숙 이사장은 웨신을 40억 원에 인수하였습니다. 당시 김차생 초대 이사장은 그 40억 원 가운데 학교 운영 자금으로 10억 원, 장학금으로 9억 원, 도합 19억 원을 학교에 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교회연합신문>의 당시 기사 “웨스트민스터신학원 법인운영권 40억에 거래”(2007-11-01, http://www.ecumenicalpress.co.kr/article.html?no=51805)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에는 “40억원 중 학교운영자금으로 10억원, 장학재단출연금으로 9억원, 총19억원은 학교법인통장을 통해 입금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숙 이사장은 학교 운영 자금 10억 원과 장학금 9억 원을 정작 학교 운영과 장학금 지급에는 사용하지 않고, 어처구니없이 건물 한스빌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동숙 이사장에게 묻습니다. 학교 운영 자금 10억 원과 장학금 9억 원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한동숙 이사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김차생 초대 이사장이 학교에 기부한 학교 운영 자금 10억 원과 장학금 9억 원을 기부자의 뜻에 따라 학교 운영과 장학금 용도로 집행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웨신에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십시오!

2. 한동숙 이사장은 봉천교회가 학교에 기부한 2억 원을 내 놓으십시오!

한동숙 이사장에게 묻습니다. 지난 2010년, 봉천교회가 웨신에 기부한 2억 원이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이 돈이 본래의 기부 목적과는 달리, 한동숙 이사장이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사의 전세자금으로 전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한동숙 이사장은 봉천교회가 웨신에 기부한 2억 원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숙 이사장은 그 돈을 봉천교회가 학교에 기부한 목적에 맞게 즉각 집행해야 합니다.

3. 한동숙 이사장은 신학 계열 교수들에 대한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신학대학원의 정체성을 지키며, 학생 수업권 침해를 ‘반값 등록금’으로 보장하십시오!

최근 권문상 교수 등 신학 계열 교수들이 학교 당국으로부터 징계 위협에 시달려 오다가 교수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임윤희 교수는 사표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최종원 교수와 손성현 교수도 사직하였습니다. 세 교수(이필찬·신현우·김근주)해직 사태에 이어, 신학 계열 교수들이 줄줄이 징계 위협을 당하거나 학교를 떠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반비례하여 학교 당국은 비(非)신학계열의 교수들을 대거 모집하고 충원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웨신이 신학교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들이라고 생각하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한동숙 이사장은 웨신을 신학대학원이 아닌 일반대학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까? 우리는 한동숙 이사장에게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신학 계열 교수들에 대한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신학대학원의 정체성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고 보장하십시오!

얼마 전 웨신 학내 사태와 관련된 교원 징계처분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사학의 징계재량권을 최대한 인정하더라도, 해임처분은 이를 과도하게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웨신이 지난 1년 동안 두 번에 걸쳐서 세 교수(이필찬·신현우·김근주)에 대해 해임/파면한 결정은 부당하며 사학의 자율성과 재량권으로도 교수를 학교로부터 쫓아낼 수 없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징계를 통하여 지난 1년 동안 웨신의 학생들은 수업권 측면에서 큰 피해를 당해 왔습니다. 세 교수로부터 논문 지도를 받지 못하고 논문 작성이 중단된 신학 석·박사과정 학생들은 물론이고, 세 교수의 탁월한 강의를 수강하지 못한 일반 학생들이 받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웨신은 세 교수를 바로 복직시키고 강의를 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 봄 학기에는 학생들이 세 교수로부터 논문 지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강의를 수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웨신이 이제라도 세 교수의 해직 사태로 그 동안 피해를 받아 온 학생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러나 만약 웨신이 이 마땅한 도리를 실행하지 않고, 이번에도 세 교수를 재징계하고 복직시키지 않는다면, 학교 당국은 우리 학생들이 부당하게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웨신이 세 교수를 부당하게 해직시킴으로써, 세 교수로부터 논문 지도를 받을 권리와 수강할 권리를 박탈당한 학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웨신은 입학 신청자의 수가 급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고 수업 환경이 열악해진 결과입니다. 학교의 운영자는 이사장이지만, 학교의 고객은 학생들입니다.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학교가 잘 운영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고려하여 학교를 운영한다면, 기부된 장학금이 전용되고, 유능한 교수들이 해직된 학교는 반값 등록금을 통해서라도 학생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한동숙 이사장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2013년 2월 1일

교수·학생에 대한 부당 징계 철회 및 웨신 개혁을 위한 범웨신인 비상대책위원회(약칭 웨신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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