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로 구속된 철거민들을 속히 석방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수신 : 이명박 대통령 귀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7:12)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벌써 3년째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는 용산참사 철거민들에 대한 즉각적인 사면, 석방을 촉구합니다.
2009년 1월 20일 용산참사가 발생 한지 3년이 지났지만, 용산참사의 기억과 상처는 오늘까지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아픔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직도 아픔이 가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권력은 끔찍한 참사에서 가까스로 생존한 철거민들에게만 참사의 책임을 물어 4~5년의 중형을 선고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벌써 네 번째 겨울을 감옥에서 맞고 있습니다. 철거민들도 국가권력의 운용 과정에서 고통을 당한 피해자들이 아닐까요? 국민이 국가권력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할 때 민주주의 국가의 행정당국이 이를 사회정의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최근 신년 특별사면이 대규모로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산사태의 철거민들은 사면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서민 경제 살리기 차원으로 특별사면이 이루졌다고 합니만, 정작 서민경제를 담당하고 있던 이 구속된 철거민들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이번 신년 특별사면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들끓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구속한 채 감옥에 가둬두고, 개발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자들에게만 특별사면의 특혜를 주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한편, 이러한 용산참사를 일으키게 된 근본 원인인 재개발 정책의 현주소는 어떠한가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밀어붙이던 용산4구역의 개발은, 지금까지도 허허벌판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개발지역 곳곳의 철거민들은 제2의 용산이 될 수 있다고 절규하며 저마다의 망루에 오르고 있습니다. 개발지역 곳곳은 거품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개발이 멈춰져 흉물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속된 철거민들은 잘못된 도시개발의 피해자입니다. 동시에 참사에서 가까스로 생존한 생존자들입니다.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등의 정치인은 물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 온 민주시민 단체들이 그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월 20일 그날 참사로 이어진 사건의 진상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철거민도 사람이라며, 생존을 갈구하는 절규를 개발업자의 편에서가 아니라 서민의 편에 서서 더욱 신중하게 듣고 토론했어야 합니다. 용역과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던 이들을 더 이상 가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는 상생과 통합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평등하게 살기 위한 황금률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억압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을 버리고, ‘대접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지속가능한 상생의 정신으로 용산참사 구속 철거민들을 즉시 사면하시어 석방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구속된 철거민들이 어서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즉각 사면하고 석방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탄원합니다.
2012년 2월 15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무 배 태 진
교회와사회위원장 전 병 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