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문제, 대한민국 한단계 더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아야
난민문제, 대한민국 한단계 더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아야
  • 김봉구
  • 승인 2018.07.06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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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난민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우리 글로벌 감수성의 현주소다.
우리국민 800만이 전세계 각국에 나가 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220만 이주외국인이 살고 있다.
난민과 다문화를 반대하려면 전세계에 나가사는 800만 동포들을 다 귀국시키라는 주장부터 먼저 하는게 합리적인 주장이다.
우리 한민족은 이민도 가지말고 외국인도 받지 말고 난민도 받지 말고 우리끼리만 여기서 살자고 주장하는게 논리적이다.

우린 지금 지구촌마을에 살고 있다.
800만이 내가 살고 싶은 나라에 자유롭게 가서 사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민국가가 아니요, 난민 허용도 신청자의 2%밖에 안되는 폐쇄적인 국가이다.
인생 천년만년 사는것도 아니고, 아침이슬처럼 왔다가 물안개처럼 사라지는 나그네 인생이다. 인간의 숭고한 생명앞에 니나라 내나라를 따지는 사고는 대체 어디에서 발로한 것인가?

예멘난민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들이 이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슬람은 IS처럼 다 극단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IS는 배격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무슬림들을 배격해서는 안된다.
유럽에서 발생한 무슬림들의 문제는 사회약자 제도를 풀어가야 할 과제이지 부풀려서 호도할 필요는 없다. 목욕물만 버려야지 아기까지 버려선 안된다.

중국만해도 무슬림이 5천만명이요, 인도네시아 3억, 말레이시아 3천만, 방글라데시 1억5천, 파키스탄 2억, 인도도 3억이 넘는다. 중동도 다 이슬람이다. 우리와 가까운 아시아에 이슬람이 많아 우리정부는 이들 국가와의 국제외교적인 부분까지 감안하는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남동에 중동 대사관들이 있고, 현지엔 우리 대사관들도 있다.

그런데 한국은 이슬람을 접할 기회가 적어 이들을 다 과격분자들로 오인하는데서 난민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슬람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소탐대실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그동안 국내거주 많은 무슬림들이 사회문제를 야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잠재적인 사회 불안요소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도에 지나친 것이요, 이들 국가들과의 국제관계와 외교통상 부분에 있어서도 득이 될게 없다.

문제는 법무부 등 정부가 기간 난민문제에 있어서 보수적인 정책으로 일관해 왔기에 제주난민 문제에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긴 어렵다. 정부에 주문한다면 법무부 등은 넓은 시야를 갖아야 하고, 다방면으로 국익에 보탬에 되는 큰 그림으로 접근해야지 기존의 우물안 개구리식 접근은 소탐대실이란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또한 인기영합적인 결론도 반대한다.

난민 문제를 통해서 우리사회가 얼마나 타문화에 대해 무지하고, 부실한 교육의 면면, 부족한 다문화 감수성, 좁은 국제외교통상 관점, 폐쇄적인 이민정책 등 드러난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울것인가라는 과제를 안겨주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 과정을 지혜롭게 채워 나간다면 우리는 한단계 더 성숙한 글로벌한 국가가 될 것이다.

-법무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이민국가로 전환을 검토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동을 걸어야 한다. 지구촌시대에 이민은 가면서 이민은 받지 않는 불평등하고 후진적인 국제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교육부는 실제적인 글로벌 교육을 강화함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류애, 민족을 넘는 세계시민의식과 문화 다양성 함양 등을 통한 세계평화주의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결국 인간교육이요 세계적인 인물들을 배출하는 교육임을 인식해야 한다.
-국회와 청와대는 세계평화부 신설에 관심해야 한다. 우리끼리만 살수없는 세상이다. 세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윈윈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효과적인 ODA사업으로 원활한 원자재 수급과 수출판로 확대, 세계 일자리 확대, 개도국에 민주화와 산업화 이식, 통일이후의 큰 그림까지 그리는 평화부가 필요하다.
-종교계도 민족 우선주의를 극복하고 본래의 종교성을 살려 세계평화주의로의 전환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고령화 정치화 기득권화되었고 종교인 감소추세는 과속페달을 밟고있다. 세계평화부 신설조차 주장하지 못하는 종교계는 이미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린것이다. 세계종교의 인류보편의 가치인 생명 평화 자유를 민족안에 갇아두는 민족종교로는 민족의 리더 역할을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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