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절. 정신장애: 지난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새로이 장애범주에 포함되기 시작한 정신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지침에 따라 ICD-10의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 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한다. 정신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판정 직전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치료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신장애의 정의는 2011년 실태조사에서의 정의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위의 정신장애 정의에서의 제시된 주된 정신질환 명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신분열증: 주로 사춘기 전후부터 20대 초반에 발생하는 정신질환으로 환각 등의 지각장애, 망상이나 사고전파 등의 사고장애, 감정이 무뎌지는 감정장애, 무관심 등의 의지장애 등이 나타남. ② 양극성 정동장애: 기분 및 감정의 변동이 심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고양되고, 과대망상, 사고비약, 수면장애(잠을 거의 자지 않음)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조증상태와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침울하고, 죄책망상, 자살사고, 수면 장애(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잠), 식욕부진, 대인관계 기피 등의 증상이 동반된 우울상태가 반복됨. ③ 반복성 우울장애: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침울하고, 죄책망상, 자살사고, 수면장애, 식욕부진, 대인관계 기피 등의 증상이 동반된 우울상태가 반복됨. ④ 분열형정동장애: 정신분열병의 증상과 정동장애(조증 또는 우울증)의 증상이 동일한 정도로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임.
1. 정신장애 출현율: 인구 천명당 재가정신장애인의 출현율은 2.29건으로, 2011년 정신장애 출현율 2.30건과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가 없었다. 정신장애인의 수를 전국 일반 인구에 적용하여 추정하면, 전국의 재가정신장애인은 111.7 천명으로 추정된다. 재가정신장애인의 성별 출현율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남자가 2.46건, 여자가 2.13건으로 남자의 재가 정신장애 출현율이 여자의 출현율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 재가정신장애 출현율을 살펴보면, 50∼59세에서 재가정신장애 출현율이 5.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49세에서 4.73건으로 나타났다.
2. 장애발생시기: 정신장애의 발생시기를 살펴보면, 99.1%가 돌 이후에 정신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출생전 또는 출생시 발생하는 경우가 0.6%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1년 정신장애의 장애발생 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2011년 돌 이후 99.3%, 출생전 또는 출생시 0.7%). 성별로 돌 이후에 정신장애가 발생된 경우는 남자가 99.4%, 여자 98.9%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만 20~29세’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39.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만 10~19세’가 27.7%, ‘만30~39세’가 16.2%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1년 정신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2011년 만 20~29세 38.0%, 만 만30~39세 20.6%, 10~19세 18.3%). 성별 정신장애의 후천적 장애발생시기를 분석해보면 4세 미만, 10대, 20대 정신장애 발생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높았으며, 9세미만, 30대, 60대에서 여자의 비율이 남자보다 높았다.
3. 장애 원인: 정신장애의 장애발생원인은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경우가 94.1%로 가장 높았고, 그 중에서도 질환에 의한 장애발생의 비율이 82.4%로 가장 높았다. 그 외 원인불명과 선천적 원인 또한 각각 3.3%, 2.1%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의 발생 원인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사고와 같은 후천적 원인이 더 많았고, 여자의 경우는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질환으로 인한 정신장애가 남자보다 더 높았다. 정신장애의 후천적 원인에서는 질환으로 인한 발생률이 사고보다 월등히 높았다.
후천적 원인의 질환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이 86.9%로 가장 높았고, 그 외 중독성질환과 감염성 질환에 의한 정신장애 발생률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정신장애의 후천적 원인에 의한 성별 분포는 남자가 78.4%, 여자는 96.2%로 모두 정신질환에 의한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후천적 사고에 의한 발생율은 폭력에 의한 사고가 남자의 경우 10.6%, 여자의 경우 0.7%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기타사고 및 외상에 의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4. 장애의 주된 질환명: 정신장애는 전체적으로 정신분열증의 발생 비율이 65.6%가장 높았고, 그 외 반복성 우울장애가 17.3%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가 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의 주된 질환명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정신분열증(67.6%), 정동장애(17.6%)에 의한 정신장애 발병률이 높았고, 여자는 남자보다 반복성 우울장애(23.0%), 기타 정신질환(3.9%)에 의한 정신장애 발병률이 더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