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참사, 밀양참사는 국회가 안전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낮잠 자는 동안 벌어진 일이다. 사건 날 때마다 찔끔 찔끔 입법에 반영하고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는 땜질식 입법과 시행령에 대거 미뤄버리는 책임 안지고 행정부에 미뤄버리는 '책임방기 및 직무유기 입법 행태'가 제천참사, 밀양참사를 불렀다. 국회의 안전 무시, 생명 경시, 돈 중심 사고가 참사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대한민국의 3대 국가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고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재난과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발생한 재난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안전법률 제정이 국회의 임무이자 책임이다. 그런데 한국의 국회는 자신이 늑장 대응에 땜질식 입법을 한 탓에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스스로의 책임을 망각하고 오늘도 낮잠을 자고 있다. 각 정당은 자기반성은 손톱만큼도 하고 있지 않고 시민 안전불감증 탓, 정부 탓, 시스템 탓 등 남 탓만 열심히 하고 있다.
국회에 의석을 가진 모든 정당, 특히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당, 민주당, 자유당과 대표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밀양, 제천참사 망자와 유족 앞에서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기를 요구한다. 특히 안철수, 추미애, 홍준표 대표의 자기반성과 고백이 있어야 하고 재발방지 대책 입법 로드맵 제시가 있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제천참사, 밀양참사, 크레인 참사가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과 신한국당 정부 시절 잉태되었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신한국당과 그 정부가 안전 입법을 회피하고 땜질식 입법을 하였으며 아프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병원조차 스프링클러, 방염설비 의무를 배제하는 입법에 앞장섰다. 지난 해 자유한국당은 소방인력 증원과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몽니를 부리기까지 하고 소방 관련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도록 방치했다.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자기반성부터 하라.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촛불혁명을 이끈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열망을 안고 집권한 집권당으로서 근본적인 안전 입법과 대책 제시에 무능하고 무사안일 했다. 계속해서 참사가 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를 질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책임을 수행하지 않았고 화재 예방 및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한 입법 분위기를 선도해서 안전 법률을 만들지 않았다. 깊이깊이 반성, 성찰해야 한다.
국민의당을 강력히 비판한다. 국민의당은 소방관 증원과 소방예산의 발목을 잡고 민생과 안전을 외치면서도 근본적인 화재 예방 및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한 안전 법률을 제정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안철수 대표는 제천참사에 이어 밀양참사가 난 상황에서야 TF팀을 만들겠다고 한다. 면피용 사후약방문이다. 깊이 반성해야 한다.
국민에게 절실한 안전 관련 법률의 소급입법을 국회가 회피는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물주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한폭탄 외장재를 뜯어내는 입법을 하면 건물주의 이해를 침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건설 경기 위축 및 서민경제에 악영향 등의 이유를 내세우곤 한다. 소급입법을 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소규모 건물은 국가가 장기 저리 또는 무이자 지원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다. 알 할 이유를 찾지 말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수백 가지 찾아보라.
다음은 국회가 그 동안 저지른 죄다.
1) 의료시설 제연설비 의무화 기준을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졌음에도 방조했다는 점, 그 결과 바닥 면적이 394.78㎡(1층 기준)인 세종병원은 적용되지 않게 한 죄.
2) 의료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기준을
바닥 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요양병원이나 11층 이상인 의료기관, 또는 4층 이상 높이에 바닥 면적 1000㎡ 이상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시행되었는데 이를 방치함. 그 결과 바닥 면적이 약 394.78㎡(1층 기준)인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게 되었고 세종병원 화재가 밀양참사로 발전되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한 죄.
3) 2010년 부산해운대 화재 참사와 2015년 의정부 화재 참사가 난 뒤 즉시 병원과 다용도 시설에 설치된 가연성 내·외장재를 모두 뜯어내고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했어야 했는데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제천참사와 밀양참사를 야기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죄.
4) 화재 참사가 거듭됨에도 안전에 구멍이 뻥뻥 뚫려있는 소방관련법을 강화하는 입법을 회피하고 개선 내용이 크지 않은 소방 관련법 개정안조차 국회에 계류시켜 제천참사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죄.
5) 소방 안전 점검의 민영화 및 셀프 점점, 크레인 안전점검 민영화 입법을 하고 극단적인 폐단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하는 입법을 하지 않음. 크레인 사고가 다단계 하청구조 때문에 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다단계 하청구조에 계속 내맡기고 낮잠을 자고 있음. 특히 지난 해 크레인 사고가 빈발하고 계속해서 사람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크레인 관련법 개정과 안전입법을 회피하고 낮잠을 자는 죄.
국회의 죄상을 열거하려면 끝이 없다. 국회가 적폐 중에 상 적폐고 안전적폐의 전형이다. 국회의원 전원은 국민 앞에 의원직을 반납하고 국민의 처분에 맡겨야 한다. 국회는 해산감이다. 그 도안 저지른 죄를 고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금 즉시 국민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입법에 나서지 않으면 국민은 절대로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18. 1. 30
안전사회시민연대, 노년유니온, 개혁연대민생행동, 사회개혁운동연합 등 12개 단체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