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성명> 타워크레인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긴급 성명> 타워크레인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 KMC뉴스
  • 승인 2017.12.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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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에서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져 버스 타고 가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다중의 시민이 한 순간에 죽음에 내몰리는 상태에 와 있다는 걸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이제 시민이 길도 마음 놓고 걸을 수 없고 버스도 마음 놓고 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크레인 사고로 이달 들어서만 3건의 사고가 나서 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다. 올해 들어서만 시민과 노동자 20명이 목숨을 잃었다. 크레인은 죽음의 크레인이요, 살인 크레인이고 잠재적인 살인기계가 되었다.

정부는 현재 가짜연식을 파헤치고 안전성을 점검한다면서 "고위험 타워크레인 현장 500 곳"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동식 타워크레인은 점검대상에서 빼버렸다.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사고는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져서 발생했다. 정부 하는 일이 이렇게 무사안일이요 태평할 수가 없다. 왜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한 대책을 낼 생각을 하지 않고 땜질식으로 대책 내기에 급급 하는가. 왜 모든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삼지 않고 500곳으로 한정하는가. 한정한 이유가 기막히다. 평택 사고 기종과 똑같은 곳이 500곳이어서 그렇단다.
사고가 날 때마다 점검대상을 사고에 맞추는가. 미리 사고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이고 책임인데 사후약방문인가. 소 잃고도 외양간 안 고치고 소도 안찾는 격이다.
타워크레인 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안전점검을 민간에 맡겨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이 되지 않고 있고 가짜 안전점검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단계 하청구조를 통한 위험의 외주화, 안전업무의 하청 계열화 때문에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우선 원청은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법률이 문제다. 다단계 하청구조에 들어 있는 하청기업들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크레인 노동자들을 살인적인 노동에 내몰고 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 3000명 가운데 90%가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불량 부품, 노후 부품 또는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쓰는 일이 흔하다. 녹슨 나사에 목숨 거는 노동자의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사람이 먼저다.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회는 나쁜 사회다.

하청구조 및 도급제 혁파와 건설사의 직접고용, 타워크레인 임대사의 갑질 근절 및 고용 안정 보장, 크레인 노동자의 노동시간 보장과 적정 임금 보장,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훈련, 전문 자격제 도입, 원청이 책임지는 법률 제정, 노후 타워크레인과 사고 이력을 가진 타워크레인의 즉각적인 사용 중단 및 퇴출이 필요하다.

예외 없이 모든 타워크레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 작업을 진행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빠른 시간에 철저한 전수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퇴직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힘을 빌릴 필요가 있다.

우리의 요구

1. 이동식 타워크레인을 전수 점검에 포함시켜라.
2. 연식이 오래된 타워크레인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철저히 점검하라.
3. 사고 이력이 있는 타워크레인의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철저히 점검하라.
4.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즉시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제시하라.
5. 타워크레인 점검을 민영에서 국영으로 환원하라.
6. 다단계 하청구조 혁파하고 노동시간 준수, 적정임금 보장하라.
7. 원청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정하라.
8. 불량 자재를 쓰는 업주 엄벌하라.

2017. 12. 29

안전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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