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안전사회시민연대(대표 최창우, 약칭 안전연대)는 논평을 내고 철원 사격장 사고 부대의 사단장을 구속하고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안전연대는 병사안전이 문제가 되는 지점에 있는 모든 사격장을 폐쇄 조치하고 도비탄으로 사고 원인을 호도한 모든 책임자를 구속할 것을 요구했다.
안전연대는
논평 – 사격장 사고 사단장 구속하고 위험사격장 전면 폐쇄하라!
철원 사격장 사고는 군과 국방부의 안전불감증이 빚은 참사다. 인간이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체계를 만들지 않고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음으로써 생긴 끔찍하 인재다. 사격장 인명사고를 야기한 관련 책임자 모두는 처벌하라.
국방부는 관련 부대 중대장, 소대장 등 현장 책임자 3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고 사단장 등은 징계수준으로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이건 사건의 책임을 일선 현장 책임자에게만 묻고 상부 책임자에는 면죄부를 주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수법이다. 최종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격장 관련 부대의 사단장을 구속 조치하라. 그렇게 할 때만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다.
이번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도비탄에 의한 사고라고 발표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을 우롱한 관련 책임자를 구속해야 한다. ‘도비탄 추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일지 않았더라면 대통령이 진상 규명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면 군은 책임 없는 도비판에 의한 의문사로 될 뻔 한 사건이다.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국민 앞에 나서서 즉시 사과해야 한다.
우리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1. 부대 운용과 안전에 총 책임자인 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구속할 것,
2. 수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음에도 사고 원인을 도비탄으로 규정한 관련 책임자들을 구속할 것,
3. 국방부 장관은 사과할 것,
4. 병사들이 다니는 길이나 시설로부터 사정거리 안에 있는 모든 사격장을 전면 폐쇄조치할 것,
5. 최근 10년에 걸쳐 발생한 사격장 사고를 전면 재조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에게 보고할 것,
6. 이번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병사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종합 점검하는 <안전종합점검 계획>을 만들고 전군 차원에서 점검할 것,
7. 부대 내 안전사고를 포함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참여를 보장하는 <국방부 직속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할 것,
8. 국방부 산하에 <안전사고예방위원회>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안전예방대책을 시행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