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안전사회시민연대(대표 최창우, 약칭 안전연대)는 잠실새내역 지하철 사고에 대한 논평을 내고 서울메트로와 김태호 사장은 변명에 급급하지 말고 비상시 사고 안전대책 전면 재점검하고 정부와 국회는 연 3,154억에 이르는 서울지하철(1-8호선, 2015년 기준) 무임승차 비용 지원을 통해 기대 수명 25년이 지난 노후전동차 교체 작업에 즉시 나서라고 촉구했다.
안전연대는 아울러 서울메트로가 비상시 시민안전대피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않는 것은 지독한 안전불감증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안전연대는 또 승강장 안전요원 배치하라고 주장했다.
<논평>
서울메트로는 비상시 사고 대책 전면 재점검하고 정부는 노인무임승차 비용 지원하여 노후전동차를 교체하라
22일 잠실새내역에서 지하철 사고가 났다. 전동차를 탄 이용자는 물론 승강장에 있던 이용자들도 또 한 번 가슴을 쓸어 내렸다.
1. ‘사고 초기에 가만히 있는 게’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서울메트로의 초기 대응의 ‘기다리라’는 안내 방송과 대응의 적절성 논란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사고 초기에는 차량에 머무는 게 더 안전하다”고 말했고 김태호 서울메트로 사장은 “원칙적으로는 전동차 내에서 대기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다” 말하고 있는데 부적절한 말이자 안전에 위험한 생각이다. 사고에 따라 다른 대응을 해야 맞는 것이지 사고 초기에는 전동차 안이 더 안전하다는 일반적인 지침은 있을 수 없다.
김태호 사장은 기관사가 사태를 파악할 때까지는 가만있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는데 기관사의 사태 파악이 늦어진다면 큰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세월호 참사에서 배운 교훈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세월호 경우에 똑같은 지침을 적용한다면 사고가 파악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런 게 바로 지독한 안전불감증이다.
2. 김태호 사장은 변명에 급급하다
김태호 사장은 "이번 승무원의 안내방송과 승객대피 조치는 매뉴얼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조치였다”고 말했는데 매뉴얼에만 맞추어 행동하면 ‘정상적’이라는 사고방식 역시 위험한 안전불감증적인 사고의 표현이다. 매뉴얼이 잘못될 경우도 있고 매뉴얼에 상황별로 알맞은 제대로 된 지침이 나와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현장 상황에 맞게 기관사가 신속히 판단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3. 외국 사례를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있다
일본 도쿄메트로의 ‘화재 발생시 안내방송 매뉴얼’은 ‘기차가 터널 내에 정차한 경우 함부로 차 밖으로 나오지 않고 승무원의 차내 방송에 따르라’고 되어 있다. 이번 경우 1량은 터널에 있었지만 나머지 9량은 승강장 안으로 들어온 경우여서 일본 지하철 매뉴얼에 나온 사례하고는 다른 경우다. 아전인수 격으로 갖다 꿰어 맞추는 건 면피용에 불과하다.
4. 불연재니까 안전하다는 걸 강조할 게 아니라 질식 문제에 답해야 한다
김태호 사정은 전동차 안 재료가 불연재로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유독연기로 질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말이다. 이번 화재 때 기다리라는 방송과 달리 승객들이 자구책 차원에서 스스로 탈출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화재가 난 3호차와 인근 차량에 타고 있던 이용자들이 계속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면 유독 연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5. 승강장에 안전요원 배치하라
이번 사고에서 가장 큰 문제는 승강장에 사고별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요원이 없다는 점이다. 일본처럼 승강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사고 때도 안전요원이 있었더라면 사고가 나자마자 정확히 파악해서 관제센터나 기관사, 차장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달해서 적시에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6. 비상시 시민 안전매뉴얼조차 마련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이자 지독한 안전불감증이다
비상시 시민 긴급 대피매뉴얼조차 없는 게 드러났다. 지하철 운행한 역사가 42년이고 그 동안 숱한 지하철 참사와 사고가 났음에도 아직도 이용자(승객) 대피 매뉴얼조차 없다는 건 그동안 서울메트로가 직무유기 했다는 거고 안전의식이 제로상태, 곧 마비상태에 있다는 거다. 상황에 맞는 시민안전매뉴얼을 신속히 내어 놓아야 한다.
7. 정부와 국회는 무임승차 비용 지원을 통해 지하철 대중교통 안전 보장해야 한다
서울메트로의 차량 가운데 절반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다. 2,3,4 호선만 해도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차량이 1120량이나 된다. 서울 메트로는 2022년까지 2.3호선 노후 차량 620량을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메트로가 사고 날 때 마다 녹음기 틀 듯이 반복하는 말이다. 서울메트로와 서울시는 노후차량 교체라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즉시 노후차량교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설득을 포함하여 안전예산 마련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사고 난 차량은 사고 나기 15분 전에 사고가 났다. 이번 사고 차량은 27년 된 노후 차량이다. 전동차의 기대 수명이 25년인데 검사 절차를 밟아 5년씩 연장하고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 불안감을 키우는 문제다. 25년 된 노후 차량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노후차량과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 지금까지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 정부는 꿈적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지하철(1-8호선)만 연간 3,000억이 넘는 무임승차 비용이 발생한다. 국가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면제되는 무임승차 비용 3,000여억원을 지원해야 마땅하다. 무임승차에 대한 예산 대책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와 예산 당국, 국회는 반성해야 하고 예산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무임승차 예산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지하철 안전을 말하거나 안전사회를 말하는 것은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다. 전향적인 조치와 결단을 통해 노후차량을 2,022년까지 미루지 말고 사고가 연이어 터지는 지금 즉시 노후차량 교체에 나서야 한다.
8. 지하철 직원은 현장에 나와서 안전사고 수습에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고 당시 승강장에 있다가 불을 끄는 작업에 참여한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알린 바에 의하면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서울메트로 직원 가운데 공익요원 한 명 빼고 현장에 나와 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만약 사실이라면 앞으로 사고가 날 때는 역사 근무 요원들이 모두 즉시 나와서 사고 수습에 나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2017. 1. 24
안전사회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