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안전사회시민연대, 노년유니온, 경제민주화시민모임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전경련해체시민연대(대표 최창우)는 재계 임의단체에 불과한 전경련이 미르, K스포츠 해산 방침과 새로운 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한 것은 분수를 모르는 과잉행동이자 청와대 고위인사와 벌인 전경유착행위를 감추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전경련해체시민연대는 전경련은 형식상 각 대기업이 지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 미르, K스포츠에 관여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고 말하고 전경련이 처음부터 관여해서는 안되는 미르, K스포츠 설립에 나서고 국민의 피와 땀이 스며 있는 7백억이 넘는 돈을 강제적으로 출연시킨 것에 대해 오천만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다.
국민과 노동자의 피땀이 담겨 있는 774억원의 미르, K스포츠 기금을 사회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팍팍한 삶을 살아내는 데 하루하루 고달픈 서민들에겐 한숨 밖에 안나오는 행태인 것인 걸 전경련은 아는가, 모르는가 물었다.
시민연대는 전경련이 친정부 및 세월호 진상규명 반대 데모를 일삼는 어버이연합에 5억이 넘는 뒷돈을 댄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반성도 하고 있지 않은데 이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금이라도 반성과 사과의 입장 표명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전경련은 1961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정치자금 창구 역할을 하는 등 역대 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영향력을 키워왔다고 말하고 정경유착, 부정부패의 온상 노릇을 하고 산하기관을 통해 현정부가 추진하는 ‘국정화 여론 몰이’에 앞장섰던 전경련은 더 이상 존립할 어떤 명분도 없기 때문에 해산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전경련이 산하기관을 통해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11조원의 경제 손실이 난다는 반대논리를 개발해서 부패방지법 통과를 막는데 앞장섰다면서 이같은 행동은 정경유착의 부패구조를 온존시키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며 부패방지입법을 방해하는 게 목표였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전경련은 개발독재 시대의 산물로서 이번 미르, K스포츠 설립 건을 비롯해 수많은 정경유착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면서 건강한 국민경제는 물론 맑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즉시 영구 해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스로 해산하지 않으면 정부가 강제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같은 부정부패 조장 기관을 없애지 않으면 김영란법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검찰과 경찰은 어버이연합에 검은 뒷돈을 댄 전경련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다면서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이번 미르, K스포츠 설립 과정에 대해서도 즉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을 비롯하여 미르, K스포츠 설립에 관여한 인사들에게 출국 금지를 하고 즉시 소환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29일 투기감시센터가 고발한 최순실(현 최서원), 안종범 청와대 수석, 미르와 K스포츠 대표 및 이사들, 전경련 허창수 회장, 이승철 부회장, 62개 출연 대표를 즉각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검을 도입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지 못하는 국회는 ‘야대 국회’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2016. 9. 30
전경련해체와 부정부패 척결 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