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는 평화로 오신 그리스도를 못박는 행위이다.

지난 8일 우리 국방부와 미군 사령부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고 이어 곧 후보지를 선정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사드배치는 이제까지 후보지로 거론되던 지역이 아니라 제3의 장소가 될 것이라며 군산, 평택, 천안, 부산, 칠곡, 상주, 양산, 원주, 음성, 벌교 등으로 확산되어 전국의 지자체가 삭발을 하고 군민대회를 갖는등 나라가 온통 벌집을 쑤셔놓은 듯하다.

1. 지역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사드배치를 반대한다.

사드(THAAD)는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보통 ‘고고도 미사일방어’라고 옮기지만 정확히 하면 ‘종말단계(또는 하강단계) 고고도 미사일방어’라고 번역한다. 이 말은 사드를 그 지역에 들여놓게 되면 그곳이 바로 상대의 핵미사일의 종착역이 된다는 뜻이다. 안전을 위해 들여논 사드가 사실 가장 위험을 불러들이는 선택이 된다. 그것이 아니면 위에 후보지로 거론된 곳들이 핵미사일의 목표가 될 이유가 없다.

사드 배치에 필수적인 엑스밴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배치지역 인근 주민은 뚜껑없는 거대한 전자레인지를 가슴에 품고 사는 꼴이 된다. 전자렌지의 원리는 음식 밖에서 열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파를 쏘면 음식 속에 있는 물 분자가 1초에 25억번 되는 빠른 진동을 통해서 분자와 분자가 부딪혀서 엄청난 열이 물체 내에서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핸드폰도 오래 통화하면 귀 옆 볼이 뜨겁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사드는 엄청난 크기의 오픈된 전자렌지를 무작위로 공중으로 쏘는 것과 같다. 사드 기지는 반경 5,5킬로미터에 대해서 출입금지 조치를 내리고 3.6킬로미터는 엄격히 통제한다. 사드에서 굉음을 내는 대규모 전자파가 방출되는데 2-3천 킬로미터를 안방 보듯하는 레이더니 엄청난 고주파의 전자파를 쏘아서 탐색하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 연합은 “사드의 X밴드 레이더는 고주파 전자파를 발생시키며 이는 국제 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에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에 해당한다”고 한다. 보건연합은 “고주파 전자파는 암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병의 위험성을 높인다.”고도 한다. 일본 쿄토에는 2014년 사드없이 X밴드 레이더만 북쪽 바다를 향해 설치했다. 그러나 인근 바닷가 주민들이 전자파가 발생하는 굉음과 전자파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얼마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구토와 어지럼증 등을 앓고 있고 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 육군보고서 자체는 “레이더의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는 전자파로 인한 화상과 내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 국방부 역시 100미터 지나면 아무런 인체에 해가 없다며 전자파는 직선으로 나가기에 공중으로 5도 기울여 발사하면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지상에서 약 8미터의 높이로 지나가게 되니 아무 문제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파가 꼭 직선으로 만 가지는 않는다. 건물 뒤에서 핸드폰을 쓰면 방해는 받지만 역시 터진다. 산란하는 전자파도 상당수 있다. 설상 머리위로 고주파의 전자파가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아래에서 안전하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말이다. 이것은 한전에서 아무리 고압선이 지나가도 그 아래가 안전하다고 외치는 것과 같다.

국방부는 주민건강영향평가를 정확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우리나라에 배치를 상정하여 평가한 주민 건강영향 평가는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인근 주민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

더군다나 미국의 사드기지는 사막이나 괌의 해안가에 있고 일본 역시 해안가에 배치되어 있다. 한국은 본래 사드가 대 중국, 대 러시아 용이므로 평택과 군산 해변가에 설치하고 싶겠지만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대북한용이라고 하면서 서해안에 배치하기는 속이 보이니 내륙으로 끌어낸 지역들을 후보지로 거론한다. 주로 여당이 절대지지를 받는 지역이다. 거기서는 주민들의 반대가 없이 진행되거나 다른 당근을 내주면 쉽게 설득 가능하거나 일이 잘 안되도 영원한 지지자들은 별 동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는 내륙지방이고 주변에 엄청난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라서 이런 곳에서 사드가 배치 운용된 예가 없기에 여기서 무슨 이상이 생길지, 어떤 돌연변이들이 튀어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날아가는 새들이 통닭이 되어 떨어질지, 하늘에서 불비가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는 어느 지역이든지 주민들의 안전을 해치는 사드배치를 반대한다.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인터뷰를 보면 더러는 “사드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우리지역 만은 안된다.”고 한다. 각자가 이런 지역 님비현상으로 사드 반대에 나선다면 이는 국민적인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각 지역 반대운동은 급격히 고립되고 소수의 목소리가 되기 쉽다. 내 생명이 소중하다면 모두의 생명이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보다 근본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상대를 적대하고 무한 대결을 유도하는 정책으로는 결코 평화로 나아갈 수 없다.

2. 한국을 동아시아의 신 냉전체제의 희생양으로 삼지말라.

사드배치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각별하게 “사드 배치를 신중하게 고려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신화통신은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가 되면 중국과의 관계가 희생될 거다”고 공공연히 얘기를 했고, 북경대 교수는 “한국이 사드를 배치해서 미 MD체제에 가입한다면 중국 인민해방군을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일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달인 6월 25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강력반대하는 공동성명 까지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국이 사드배치를 확정발표하자 바로 그 다음날 중국 공산당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9일자 사설에서 “사드배치관련 한국 정부 기업 정계인사의 중국진입차단 및 제제, 북한 제제 재검토등”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에 대한 다섯가지 대응방안을 중국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중국이 ‘북한제제’에서 벗어나 ‘한국제제’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을 건의한 것이다.

중국인들의 반한 감정도 들끓고 있다. 이들은 “한국이 경제적 이익만 가져가고 등 뒤에서 중국에 비수를 꽂는다.”며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배치가 결정된 지난 8일 “배치 프로세스 중단을 촉구한다”(외교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할 것”(국방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갔다.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한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국에 엄중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당연히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 이후 중국 장화이 자동차는 삼성 SDI가 생산한 베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생산을 중단하였다. 사드에 대한 보복 조처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긴장하고 있으며 이미 예고된 대로 심상치 않은 기류들이 탐지되고 있다. 사드배치는 단지 한 개의 포대나 무기가 배치되는 차원을 넘어 한국과 중국이 앞으로 적대적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선택이며 동남아를 첨예한 냉전의 벨트로 만들고 그들 나라를 영원한 미국 무기 소비시장으로 전락시킨다는 의미이다. 사드배치로 한국은 세계 냉전의 블록에 최전선에 나서게 되었고 모든 핵무기의 포화는 한반도를 향하게 되었다. 북한을 압박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니 북핵을 막겠다고 배치하는 사드가 오히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셈이다.

본래 미국이 이미 부시 이후 방어적 전쟁의 개념을 포기하고 선제적 타격의 전략으로 수정하였기에 미사일 방어라는 말은 수사에 불과하다. 본래 방어적 전쟁이라는 개념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평화운동가들의 견해이다. 있을지 모르는 적의 공격에 대비하려면 항상 상대보다 우수한 최첨단의 무기로 무장해야 한다. 그러다보면 결국 군비 과잉지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가상의 상황이, 아니 가상이기에 더욱 철저한 군비증강으로 치닫게 되어 결국은 현실적으로 견딜 수 없는 상태에 다다른다. 그러기에 적대감을 유지한 채 누리는 평화, 즉 냉전체제는 고비용, 무한비용이 들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평화보다는 단기간의 전쟁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3. 국민적 절차를 무시한 사드배치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사드배치는 한국국민과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배치는 일개 포대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있고, 지역 주민의 생사가 걸려있고, 국가간 정상회담에서 특별히 거론되는 중대 사안에 대해 일개 포대의 배치에 왜들 호들갑이냐는 식의 반응은 국민을 무시하고 외교적 결례를 범하는 오만한 발언이다. 어느 것 보다 예민하고 세계가 지켜보는 중대 사안에 대해 국방장관이 그런 정도의 판단력으로 임한다는 것이 이 정부의 미래가 암담한 이유이다. 이런 판단력으로 어찌 국방장관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국무총리 역시 이런 사안이 국회동의가 필요치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넘은 독선이다. 우리들은 어느 국회의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를 눈여겨 지켜보겠다.

과거 MB 정권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모호한 이름으로 한일간의 정보협정을 추진했었다. 밀실에서 몰래 추진하다가 조약에 최종 싸인하기 직전에 알려졌는데 하루만에 반대 여론이 비등하여 최종 싸인하기 두시간 전에 협정은 불발되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국방부간의 양해각서(MOU)의 형태로 우회해서 진행했다. 협정보다 한 단계 낮은 양해각서 형태로 국회의 동의를 피해가 이미 2014년 12월 26일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했다. 일본과 직접하는 것은 여론의 반대가 심하니 미국을 끌어넣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우리가 획득한 북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만약 남한지역에 사드를 배치해 놓는다면 거기서 얻어진 정보를 미국과 일본이 공유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는 사드건 군사협정이건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비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이다.

국회가 법을 만들면 이를 시행하는 것이 행정부인데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령이란 시행규칙을 만들어 제멋대로 국회에서 제정한 모법까지 무력화하고 하위법이 상위법을 무시한 채 제멋대로 진행해 왔다. 유승민 사태에서 보듯이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 한마디에 여야가 합의한 것도 파기하고 모든 것을 대통령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전횡하여 왔다. 이런 사례는 이미 독일에서 히틀러 치하에 보여준 사례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독재자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때 나타나는 전형이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고조, 한중 관계의 파탄,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로 지옥문을 열었다고 한다. 그는 임기 말년에 한반도 전체를 극도의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최악의 결정을 하였다.

4. 그리스도는 만물을 하나로 만드시는 화해와 평화이시다.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 사랑의 종교이다. 남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종교이다. 예수님은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다. 오늘 우리시대에 우리들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시대에 여러 곳에서 대립하는 모순들, 서로 적대하며 죽음을 양산하고 있는 관계를 뚫고 생명의 관계로 복원하는 일이 우리들의 사명이며 오늘, 우리들이 죽기까지 이루어야 할 우리들의 십자가인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이 거대한 우주적 하나됨과 평화를 어느 누구도 깨뜨릴 수 없다. 더 이상 차별주의, 계급주의, 군사주의, 민족주의, 전쟁, 냉전, 독점, 카르텔, 왕권, 폭력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없다. 분열하고 찢어내는 것들은 이제 그 근거를 잃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하나로 만드시는 화해와 평화이시다. 모든 것 안에서 모두를 상생하게 만드시며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힘이시다. 누구든지 이 조화를 깨고 돌출해 나오는 자는 그리스도와 적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를 전장의 최전선으로 만드는 사드를 반대하고 사드배치 결정이 철회될 때 까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각오로 싸워 나갈 것이다.

2016. 7. 12 전국 예수살기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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