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총리실 산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다문화가족 종합대책 미흡하다! >
“정부는 위원회를 청와대실 산하로 격상하고 다문화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정부는 3월 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위원 11명(교육·법무·여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미래·외교·행자·문체·복지·고용부 차관, 농식품부 차관보), 민간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종합대책」등을 심의 확정하였다.
어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다문화가족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미흡한 점은 공교육에서의 이중언어교육 부족, 중도탈락자에 대한 교육 안전망 대안 없음, 다문화 공립학교 설립 계획 없음, 대학에 다문화학과 설치권유 없음, 교대나 사대에 다문화 교원양성 방안 권유 없음, 글로벌 다문화급식 계획 없음, 다문화박물관 설치 계획 없음, 민간위원에 다문화현장 전문가 없음, 입국전 사전교육 없음, 이주여성 임신출산육아교육 없음, 일자리창출 방안이 없다.
- 7명의 민간위원에 왜 200개가 넘는 다문화가족센터의 센터장이나 다문화 현장의 민간단체 전문가가 위원에 없는지 의아하다.
- 자녀 교육문제는 공교육 강화를 통한 해결과 가정경제와 밀접한 관계로 다문화가정 취약계층 극복방안, 이주여성 일자리창출이 중요한 선결과제인데 이런 정책들이 없다는 점도 유감스럽다.
- 다문화교육을 담당할 다문화 전문교원이 없는 상황에서 교원 양성을 위한 정책이 없다. 대학에 다문화학과 설치, 교대·사대에 다문화교육 강화 등 다문화교육 전문교원을 양성해야 학교에서 정상적인 다문화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 내국인 학생들보다 높은 이주민 자녀 공교육 탈락자들을 위한 교육 안전망 차원의 공립학교를 세워 고등학교 교육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폐교 등을 활용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더 이상 공교육 탈락자들을 교육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 학교에 글로벌 다문화급식 실시, 다문화 박물관 설치 등을 통해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총리실 산하의 위원회를 청와대실로 격상하고, 컨트롤 타워를 세워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좋은 다문화 정책들을 많이 발굴하길 희망한다.
대전 이주여성인권센터장 김봉구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