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세계인의 날 성명서>
성숙한 공생의 다문화사회를 바라며...
2011년 국내거주 외국인은 130만명에 이른다. 해마다 10-20%씩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500만 시대가 멀지 않았다. 이제 한국은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진입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비율(55만명-42%)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은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중소영세 제조업체 등 1차산업을 든든히 받쳐주고 있는 중요한 산업인력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을 가난한 아시아국가에서 온 값싼 노동인력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아시아와 한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브릿지라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권 보장은 국가 이미지와 국격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상생하는 경제벨트 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
30만명-23%을 차지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정부정책도 여전히 미진하다. 이들 다문화가정의 80%가 차상위계층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주여성 90% 이상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취업 문이 너무 높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다문화자녀의 경우 공교육에서의 다문화교육이 미흡하고 다문화학교가 없어 경쟁력있는 인재 양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우려는 다문화가정의 이혼, 자녀들의 부적응과 탈선 등으로 이어져 이로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과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정부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2007년 5월 제정한 거주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우리사회가 거주외국인 구성비율로만 ‘다문화’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인식이 온전히 확립되어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민, 유학생 등 거주외국인들이 국적, 인종, 종교로 인한 차별과 편견 없는 환경 속에서 진정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기대한다.
2011년 5월 20일
대 전 이 주 외 국 인 종 합 복 지 관 장 김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