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김영란법 처리를 가로막는 이완구 총리후보는
즉시 정계은퇴 하고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의원직 사퇴하라!!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는 최하위 수준이다.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로 최하위 수준이고 국민들이 공직자들의 정직성,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믿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는 부패공화국으로 평가될 정도로 부정부패로 썩어 문드러진 상태다. 세월호가 왜 터졌는가?
부정부패 구조가 없고 부패한 공무원과 부패에 찌든 국회의원이 없었다면 세월호는 나지 않았다. 세월호 이후 부정부패 없는 세상, 안전한 세상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음에도 우리는 부패 방지법안인 김영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미 누더기가 된 원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겠다고 이상민 의원, 김진태 의원을 필두로 한 법사위가 버티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 조성에 앞장선 인물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총리후보자인 이완구씨다. 그의 말을 들어 보자.
“김영란법 때문에 기자들이 초비상이거든, 안 되겠어 통과시켜야지 …내가 막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 욕먹어 가면서 …여러분도 친척들 때문에 검경에 붙잡혀 가서 당해 봐. …지금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막아 줬는데 이제 안 막아 줘”
1. 안전사회시민연대는 <부패방지법, 김영란법 처리를 가로막고 권언유착 의도를 드러낸 이완구 총리후보는 즉시 정계은퇴 하고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의원직 사퇴하라>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자들 앞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법') 처리를 자신이 ‘공개적으로 막아주고 있다’는 말을 함과 동시에 앞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를 하면 김영란법을 통과시켜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그 때가서 울고불고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모습을 보면 총리후보는커녕 국회의원 자격도 전혀 없는 인물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한다.
2. 이같은 종류의 말은 상식 있는 국민은 물론 어린 아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다. 집권여당 원내 대표를 역임하고 현역 의원이며 국무총리후보자인 이완구씨가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유력한 법의 통과를 저지하고 있다는 말을 스스로 고백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3. 그는 최근에 국회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언론자유에 방해가 된다면서 반대하고 나선 바 있는데 그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발언이 앞에서 말한 문제의 발언이다. 겉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내세웠지만 속내는 뿌리 깊은 권언유착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4. 그는 수일 전에 드러난 내용인데 언론사 고위 간부와 관계가 있어 기사를 막았다는 내용을 스스로 폭로하기도 했다. 이같은 일은 상식의 눈으로 볼 때 범죄행위이고 언론의 독립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행동이고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
5. 우리는 부정부패 단죄를 요구하는 국민의 법 감정을 정면으로 거슬러 김영란법 처리를 저지해 왔다고 스스로 실토하고 권언유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스스로 권언유착을 했다는 점까지 밝힌 이완구씨는 총리 자격은 물론 국회의원에 머물 자격이 없는 게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총리 후보 사퇴는 물론 정계은퇴도 해야 함을 주장한다.
6. 최근 이상민 국회법사위원장(새정치연합 소속)이 김영란법을 언론인 적용을 배제하고 고위공직자로 한정해서 적용하자고 했는데 이는 김영란법의 범위를 극도로 한정해서 부패방지법으로서 김영란법의 생명력을 사실상 끊어 놓은 것이고 김영란법을 껍데기만 남기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그는 또 "권력기구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해야 하는 야당과 언론, 비판세력들에게 (김영란법은) 엄청난 비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되는 자기 중심적 발상이다. 야당과 언론, 비판세력이 법에 위반되지 않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행동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야당과 언론, 비판세력이 성역이 될 수 없다.
이같은 이유로 우리는 이상민 위원장은 대국민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
201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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