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관련 박원순 시장과의 간담회 참석 후기 및 서울시의 답변서
박창수
9월 4일(수) 오전 9시 1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서울시 경전철 관련하여, 박원순 시장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간담회에 저는 희년사회 연구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10시 경에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13명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경전철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짧게 개진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마지막에 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진실과 팩트를 존중하고 과정과 절차를 강조하며 정보 공유를 중시하는데, 이 경전철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비공개로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시의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경전철을 해 달라는 엄청난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다. 경전철은 선거 때문에 발표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나에 대한 모독이다. 나는 솔직히 선거에 출마하고 싶지 않다. 내가 선거에 출마하려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경전철은 (그 문제를) 내가 완전히 납득하면 폐기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이 경전철이 전월세 세입자에게 미칠 문제와 무인(無人) 경전철이 장애인에게 미칠 위험성 문제 등을 말씀해 주셨다. 앞으로 예컨대 금요일 오후 4시부터 밤늦게까지 경전철 관련 심층 토론을 하면 좋겠다.”
박원순 시장은 경전철의 문제점을 자신이 완전히 납득하면 폐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 박원순 시장은 경전철 계획을 폐기해야 할 정도로 경전철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론에서 그처럼 많은 글로 경전철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솔직히 실망스러웠지만, 박원순 시장이 납득하면 폐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조금은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하여, 박원순 시장이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은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경전철 추진을 기정사실로 못 박고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겠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관료의 경직성이 느껴졌고, “시민이 아니라 소수의 서울시 관료를 위해 경전철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까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시장과의 간담회 시간이 짧고 참석자가 많아서 각각 2분간만 발언할 수밖에 없다는 휴대폰 문자를 전날에 받고, 저는 솔직히 황당했고 또 참석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참석을 결행한 것은 오직 세입자 서민을 위해서였습니다. 교통 시간까지 포함하면 4시간을 들여서 단 2분 동안 발언했습니다. 최대한 핵심과 예증을 압축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 글로 쓴 것을 갖고 가서 읽었습니다. 제가 이런 정성을 기울인 것은 경전철 때문에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고통 받을 세입자 서민을 위해 단 2분이라도 시장에게 직접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준) 공동대표의 말씀 속에서 인상 깊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입자는 투명인간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의 뉴타운이나 지금 박원순 시장의 경전철이나 모두, 세입자를 투명인간처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서울시민의 60%가 세입자이고, 경전철 3개 노선이 계획된 관악구의 경우는 70%가 세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서민은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입자가 더 이상 투명인간으로 취급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단결하되 양심적인 집주인들과 함께 해야 하고 또 세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국세입자협회이고 기독교계에서는 주거권기독연대입니다.
아래는 이 간담회에서 저와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준) 공동대표, 나경채 관악구 의원(노동당)이 제기한 비판적 질의를 서울시가 요약하고 그에 대해 답변해서 보내 준 것입니다.
<간담회 주요의견 답변서>
4. 경전철 건설 및 역세권 개발로 인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서민 주거 안정을 고려한 경전철 계획에 대한 입장은?
도시철도를 비롯한 교통시설의 추가적인 건설은 시민 생활에 편의를 제고하고 서울시 전체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
또한 철도건설은 토지이용의 변화를 주고 지가와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가 발생하게 되고 특히,세입자들의 경우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전월세가와 임대료의 인상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임
그러나, 지가와 주택가격, 전월세가에 대한 검토는 향후 별도의 과제를 통해 검토되어야할 사안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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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희년사회가 지난번에 서울시에 보낸 경전철 관련 비판적 질의서를 요약한 것과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민단체 질의관련 답변서>
10. 지가변동 및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2) 경전철 건설 계획 발표만으로도 주택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폭등한 전월세 가격으로 큰 고통을 받을 것이며,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세입자 시민들은 변두리 지역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연구용역시 서민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항목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거안정을 고려하지 않은 경전철 건설계획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답변) 도시철도를 비롯한 교통시설의 추가적인 건설은 생활의 편리를 증진시키고 이를 서울시는 교통복지의 증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토지가 상승에 따른 이윤의 사회적환원이나 서민의 주거 대책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나 이는 교통정책의 영역을 넘어서는 문제이지만 향후 경전철 건설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영향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