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보도된 새누리당의 부동산 빅딜 안에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빠져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득세) 인하 조치들만 있다. 이는 새누리당이 철저하게 부동산 소유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동산 거래세를 완화하고 그 대신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면, 새누리당의 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도 활발해져서 ‘거래 절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도 이룰 수 있어, 이참에 부동산 가격 거품을 완전히 빼버릴 수 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누락된 부동산 정책은,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없이는, 백약이 무효이다.
2.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그 대가로 민주당이 제안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받아들이겠다고 한다. 이는 주택 세입자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세입자 국민의 간절한 염원인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자신들이 속한 부동산 소유자 계급의 이익을 위해 흥정거리로 삼는 추악한 작태이다. 게다가 새누리당이 받아들이겠다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자세히 살펴보면, 전월세 가격 폭등 우려를 내세우며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대폭 약화시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의 발효 시점을, 국회통과 즉시로 정하거나 아예 논의 시작 시점으로 정하면, 전월세인상률상한제로 인한 전월세 가격 폭등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대폭 약화시켜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논거는 거짓이다. 새누리당은 겉으로는 전월세 가격 폭등 운운하며 주택 세입자 국민을 위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세입자 국민을 해(害)하고 있는 것이다.
3. 이와 같은 새누리당의 부동산 빅딜 안을 민주당이 단호히 거부한 것은 잘 한 것이다. 민주당은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고, 동시에 전국세입자협회(준)와 (가칭)주거권기독연대(준)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안을 받아들여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더 이상 부동산 소유자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동산을 가진 자들만의 정당’ 노릇을 중단하라! 새누리당은 더 이상 기만적인 이유로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대폭 후퇴시키려 하지 말라!
(가칭)주거권기독연대(준)
- 참여 교회: 개혁교회네트워크(교회다움, 너머서교회, 더작은교회, 더함공동체교회, 디딤돌교회, 무지개교회, 새들녘교회, 새맘교회, 아름다운양지교회, 언덕교회, 예인교회, 징검다리교회, 함께여는교회), 내수동교회 청년부 희년윤리팀, 들녘교회, 뜨인돌교회, 예수가정교회, 하.나.교회(넝마공동체), 한뜻교회
- 참여 단체: 교회개혁실천연대, 생명평화연대, 성서한국, 평화누리, 희년사회를꿈꾸는사람들, 희년함께
- 개인 회원: 고석동, 김근주, 김영준, 박세영, 박창수, 신소웅, 오세민, 정무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