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안에, 은급은 지급불능에 빠지게 됩니다.
2035년 안에, 은급은 지급불능에 빠지게 됩니다.
  • 이현석
  • 승인 2024.09.29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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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은퇴하는 목사님께 두가지 안을 제시한다고 가정합니다.
Ⓐ안은 10년동안 80만원씩 받습니다. 10년이 경과하면, 더 받을수 없습니다.
Ⓑ안은 20년동안 40만원씩 받습니다. 20년이 경과해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은급제도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은급비를 月80만원 지급하면, 2035년에는 지급불능에 빠지게 됩니다. 2050년까지 누계적자액은 –5,000억원입니다. 은급비를 월120만원 지급하면, 2030년 지급불능에 빠지며, 2050년까지 누계적자액은 –1조원입니다. 현재 은급부담금은 180억원입니다. 은급비는 170억원입니다. 남는 돈 10억은, 은급기금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모여진 은급기금이 800억원입니다. 이 은급기금은 (지급준비금)+(기금가용금액)으로 운용됩니다. 2035년이 되면, 은급기금이 0원이 됩니다. 만약, 이 문제의 근원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2013년 총특재 재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故윤종웅목사님께서 사무국총무로 재직 시설, 그분이 준비하셨던 일들이, 은대위에 의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얼마전, 한 토론회에서, 성모목사님께서, 50-60만원정도로 해야 은급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감리교회 게시판에 다음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①은급부담금이, 180억씩 25년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4,500억원이 은급부담금 수입입니다. ②현재 모아 놓은 돈은 800억입니다. ③2050년까지, 은급비사업비(지출)는, 6,200억원이 필요합니다. ④(4,500억+800억)-(6,200억)= -900억원. ⑤50만원씩 주면, (2050년기준) -900억원 적자입니다.

이 주장엔 문제가 있습니다. 부담금 계산에, 제2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데이터를 보정하면, 적자액은 –2,400억원입니다. 따라서, -900억원이든, -2,400억원이든, 성모목사님의 주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적정할까요? 저의 계산에 의하면, 月40만원입니다. 그것도 광화문빌딩 팔고, 허리를 졸라매면, 될까 말까한 금액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이겠지만, 은급비엔 ‘심리적 마지노선’이 존재합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은, 제가 틀리고, 성모목사님의 주장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月50만원이 만들어지기 위한 기본조건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月50만원을 지급하면, 2043년엔 지급불능에 빠집니다. 비과세 복리로, 800억을 20년 동안, 6% 운용하면, 2,648억원(과세2,364억원)입니다, 그러니까 月50만원이 지급되기 위해선, “20년”과 “복리 6%”가 최소 조건입니다. 한가지 덧붙이면, 은급기금 800억원중, 당해년도 은급사업을 위해 지급준비금을 따로 편성하게 됩니다. 부담금은 주로 연말에 납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기금가용금액은 800억이 아니라 650-700억원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약점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약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동의하고, 응원할 수는 있지만,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봅니다.

앞으로 “기금 운용” “6% 수익” “전문가”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엔 전문가는 없고, 승자와 패자만 있습니다. 이제라도 자기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자기 역량이 있어야 전문가도 일꾼처럼 부릴 수 있습니다. 지급액의 문제는 차치하고, 지급 액수는 장정에서 삭제하고, 별도의 독립기구에서 결정한다는 장정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또, 어느 정도 금융 지식을 갖추고, 몇% 수익을 추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원봉사형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현재의 인력을 최소인력으로 유지하면서,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개인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만 몰입하게 되면, 수입과 지출中에 지출에만 몰입하게 됩니다. 수입이 없으면 지출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은급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감리교회의 전통’으로서의 가치입니다. 90년대 이후 학번들은, 2050년 이후까지 지속 가능한 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80년대 학번들은, 90년대 학번들이 은급비를 받지 못하면, 당신들도 못 받습니다. 우리의 옵션은, ‘못받거나 무덤에 가거나’입니다.

지난 은급기금사태 이후 가졌던 제 무거운 소명도 이젠 내려놓을 때가 된 듯 합니다.

아무쪼록 평생 주님의 어린양을 섬기며, 가난하게 목회하셨던 원로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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