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총회 국민연금과 우리은행 통해 목회자연금 시행
백석총회 국민연금과 우리은행 통해 목회자연금 시행
  • 송양현
  • 승인 2024.06.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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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으로 목회자 은퇴보장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대표총회장: 장종현 목사)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기반으로 한 목회자 연금제도를 추진한다.

백석총회는 교계 최초로 금융권과 함께 법 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하의 퇴직연금(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IRP)을 도입하는 한편, 전 교역자를 대상으로 최저 소득신고 및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할 예정이어서 목회자 연금 사고와 손실로 어려움을 겪는 교단에 비해 안정적인 새로운 제도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백석총회는 6월 21일 오전 10시 총회본부에서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목회자 퇴직연금 가입 지원을 시작했다. 우리은행은 <종교 고유번호증>을 가진 교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목회자를 비롯해 교회에 소속된 모든 교역자와 직원들의 소득신고를 전제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며, 개인형 IRP의 경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도입 이유

백석총회보다 먼저 연금제도를 시행한 7개 교단 현황 분석 결과 기대수명 80에 20년 납입으로 설계되어 있어 고령화 시대에 상당한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발견하였고 실상과 달리 실제 연금수령액은 최저 36만원에서 최대 13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단들은 향후 10년 내 연금 납입보다 수령이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을 우려하고 있으며 연기금 고갈에 대한 대응에 고심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적연금 상품은 사업비와 필요경비를 빼면 실제 적립 연금 액수가 줄어들고 수익률도 2% 정도로 가성비가 낮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백석총회는 적은 금액을 납부하고도 안정성과 최대 수익률을 담아내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함께 추진하게 된 것이다.

# 퇴직연금

우리은행과 함께 하는 퇴직연금은 원리금 보장형을 비롯해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하고 가입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최소 50만원의 소득만 신고해도 월 4만 2천원의 연금 납입이 가능하고 가입자는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교회 규모에 따라 추가 납입도 가능해 은퇴 후 목회자들의 윤택한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DB, DC제도 가입과 별도로 목회자 개인이 IRP에 가입해 연간 최대 1,800만원 까지 납입 할 수 있어 짧은 기간에도 은퇴 후 충분한 보장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퇴직금은 분리 소득으로 퇴직연금 수령시 세금 감면 효과가 있고 납입한 만큼 수령하는 구조로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시 연금 손실에 대한 가입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국민연금

목회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율이 상당히 낮은 점을 고려하여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으로 최소한의 노후대비를 하도록 법제화 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60세까지라는 점에서 최소 10년 이상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국민연금 최소 납부를 위해 미자립교회는 최저 소득신고를 마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최소 50만원의 기타소득을 신고할 때 월 4만5천원씩 10년을 납입하면 약 17만원 이상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여기에 기초연금과 목회자 개인퇴직연금을 합치면 연간 약 70~ 80만원 정도의 생활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회는 노회별로 형편이 어려운 교회(공동의회 결산 기준 연 2천만원 이하)들을 선정해 국민연금 30 ~ 100% 납부를 지원할 예정이며 가입과 관련한 일체의 신고 등 행정처리는 총회 연금사업단이 지원한다.

# 은퇴 목회자 긴급지원

평생 목회에 헌신하고도 노후 보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은퇴한 은퇴 목회자를 위한 긴급 지원도 시행한다. 은퇴 목회자 가운데 월 소득이 전무한 저소득 은퇴 목회자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생계 지원 및 의료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백석총회는 매년 정부지원 사업인 ‘국민복지’ 일자리-돌봄서비스에 연결하여 목회자들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도 실시한다.

# 총회지원방안

◉ 공동의회 연결산 2000만원 이하 교회 국민연금 납부 지원

◉ 총회 주일헌금 납입교회 목회자 대상 퇴직축하금 적립

(총회주일헌금 납부액의 30~50%)

◉ 총회 연기금 적립

# 연금추진위원회 발족

연금제도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책임은 유지재단이 맡게 되며 유지재단 산하에 연금사업단을 두어 연금제도를 실시한다. 다만 연기금 모금을 위해서는 부총회장 김동기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연금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전국 교회의 참여와 후원을 독려할 계획이다. 위원장 김동기 목사는 연금사업이 총회에서 결의되자마자 가장 먼저 5천만원의 연기금을 후원했으며 연금제도 시행 소식을 들은 교회들이 후원금을 보내오고 있다.

연금제도는 대표총회장 장종현 목사의 선포로 시작되어 총회 산하 1만교회 담임교역자와 부교역자(부목사, 전도사 포함)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향후 총회 헌법과 규칙에 제반 규정을 마련하여 교회의 의무 가입과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제47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오는 8월 연금추진위원회가 발족할 예정이며 장종현 대표총회장을 대표고문으로, 김진범 총회장을 상임고문으로 추대했고 김동기 부총회장을 위원장으로 전국 단위 모금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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