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원탁 정책포럼 개최
2024년 원탁 정책포럼 개최
  • KMC뉴스
  • 승인 2024.06.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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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개원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서비스의 미래전망”

(사)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강석진 사관, 이하 한종사협)와 서울시사회복지법인연합회(회장 최창환, 이하 서복연)는 지난 6월 12일(수), 충정로구세군빌딩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 개원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서비스의 미래전망”을 주제로 원탁 정책포럼을 공동주최했다.

이번 원탁 정책포럼은 3년 연속 국세 감소에 따른 여파로 한국사회복지서비스가 위축되고 있어, 제22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종교계 ‧ 학계 ‧ 정부 ‧ 사회복지 관련 정치계 ‧ 사회복지 관련 법인 및 현장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사회복지서비스의 미래전망” 정책에 대한 대안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정책포럼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의 축사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이 회장의 축사로 행사의 막을 열었다.

정책포럼의 좌장은 정무성 현대차정몽구재단 이사장이 맡아 진행하였으며, 발제는 한국카리타스협회 정책위원장 김봉술 신부가“한국사회복지서비스의 미래전망”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이어서 고려사이버대학교 오수길 교수가“한국사회복지서비스 미래 발전정책을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어서 패녈토론은 권태엽(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김승종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한기장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영철(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사무처장), 김종선(전 구세군사회복지연구소 소장), 김형욱(노무현정부 시민사회비서관.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 덕운 스님(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 박숭인 교무(원불교사회복지협의회 교무), 서창원 신부(한국카리타스협회 부장), 신현두(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 이운희(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본부장), 이종성(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조석영(한국사회복지연대 상임대표), 조성철(인애복지재단 이사장), 최수진(태화복지재단 사무국장), 하지선(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이번 정책포럼에서 제22대 국회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열띤 토론이 있었으며, 토론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명시된 목적(정체성) 존중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규제 법령 전면 재정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 △장기요양시설의 관리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소불위 법적 권한 제한을 위한 법률 제정 △획일화된 로드맵을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돌봄체계로 보완 마련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마련을 위한 뉴딜사회기반시설(SOC) 확대 △사회복지법인 및 복지시설에 대한 지방보조금법에 의한 “중복”회계감사 제도 도입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전면 개편 및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부유세 폐지 등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끝으로 정책포럼 좌장을 맡은 정무성 현대차정몽구재단 이사장은 “현대사회의 새로운 위기와 그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사회복지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22대 국회의 대한민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가 필요하며, 대한민국 사회복지서비스 발전 및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현장에서 새로운 돌파구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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