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 고등법원 역시 기각
[판결문]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 고등법원 역시 기각
  • 송양현
  • 승인 2023.05.25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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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선거무효소송 고등법원 판결이 25일 오후 2시에 있었다.

2022 나 2050732 원고 지학수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는 원고 기각을 판결했다. 또한 항소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각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해당사건의 보조참가인은 김영진 목사이다.

한편, 이번 고등법원 판결이 사실상 감독회장 선거에 대한 종지부여서 구상권 청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고 윤금환 신청사건의 경우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됐으며, 이번 원고 지학수 신청사건 역시 대법원에 상고한다 해도 기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략 15여차례의 관련 소송과 관련해 청구하는 사건들 마다 원고가 패소함으로써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부에서 지출 된 비용들이 감리교인들의 헌금이으로 전달된 부담금이라며 이러한 비용을 패소한 측에서 보상해 놔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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