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선거무효 결국 소모전 종결 책임은??
감독회장 선거무효 결국 소모전 종결 책임은??
  • 송양현
  • 승인 2023.04.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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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되면 사실상 선거무효 소송 최종 종결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 고등법원 심리가 오늘(13일) 결심을 진행하고 오는 5월 25일 오후 2시 선고가 결정됐다.

2022 나 2050732 원고 지학수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는 13일 오후 2시 30분 심리를 통해 더 이상의 재판 진행과 자료가 재판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심리를 마무리 했다.

이날 원고측은 지난 심리에서 피고측에 문서제출 명령을 요구했으나 피고측은 원고측이 일부러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의도라며 문서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문서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 있다며 원고가 동부연회원도 아닌데 선거 당시 타후보측에 서 있던 입장에서 오롯이 선거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문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선거와 관련된 하자는 지금까지 문서로 제출한 자료로 파악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더 이상의 심리와 자료는 무의미함을 밝히며 당일 심리를 최종으로 결심 처리하며 오는 5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 본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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