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러브아시아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은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10월 17일 오후 3시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2층에서 가졌다.
창립20주년 기념식에는 먼저 사단법인 러브아시아 이사장 김동현 목사(남부연회 제35회 총회 감독 당선자)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20년 동안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을 도와 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또한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인준기관으로 교회가 앞서서 다문화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의 역할의 역량을 감당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사단법인 도시공감연구소 송동섭 이사장의 축하인사와 대전광역시 이택구 부시장, 대전광역시 설동호 교육감 등이 나와 격려사를 전했다. 창립 20주년을 맞아 사단법인 러브아시아는 총 4회에 걸쳐 다문회 포럼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날 기념식에 이허 네 번째 다문화 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사단법인 도시공감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도시공감연구소 김창수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김봉구 대전외국인복지관 관장이 직접 ‘글로컬 다문화공립학교, 지구촌 박물관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제시했다.(Glocalization = globalization + localization, 즉 Glocal)
김봉구 관장은 먼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지적했다. 우선 내국인이 낸 세금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원하냐는 주장에 대해 그들이 정식으로 낸 세금은 매년 약 2조이지만 그들을 위해 지원되는 정책비용은 3천억 수준이라며 그들에게 거둬들인 세금의 절반이라도 이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건강보험료를 속칭 먹튀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작 4대 보험이 적용된지 오래고, 2017-2021년 고용허가제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는 1억 8천억원 정도에 달한다며 2021년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는 5,125억원으로 가짜뉴스임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주장 역시 허위사실이라며 300인 이하 종소영세 제조업과 농축어임업 등 인력난을 호소하고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블루직종 30업종에만 종사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내국인 자녀의 수는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학령인구가 줄어 17개 시도교육청에 교부금 20조 이상이 쌓일 전망으로 돈 쓸 곳이 없어 17개 시도교육청 평균치 1조가 넘는 돈이 은행에 예치돼 방치되고 있다며 이자놀이가 아닌 현실적인 교육지원에 투자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문화공립학교를 제시하면서 현재 인천에 한누리학교는 전국형 기숙학교로 10년 전에 공립학교를 만들었으나 내국인의 입학은 제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제한된 교육과정을 뛰어넘어 새롭게 제시한 글로컬 다문화공립학교는 내국인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모두 입학할 수 있는 전국 공립학교를 만들어 내국인 자녀에 비해 공교육 탈락률이 두 배나 높은 다문화학생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해결하고 다문화학교의 강점을 살리는 외국어 특성화교육과 글로벌 감수성과 외국어 조기교육을 원하는 내.외국인 학생들에게도 개방하자고 밝혔다.
지구촌 박물관의 경우 다문화공립학교가 설립되기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대안으로 다문화가정과 내외국인들의 자녀들이 다양한 글로벌 문화를 체류형, 축제형 프로그램으로 체험하고 상설전시공간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발제 후 토론에서는 김영기(대전경실련 공동대표), 서영완(박영순 국회의원 보좌관), 조원휘(대전광역시의회 부의장), 트소이베라(우즈베키스탄 이주여성)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영완 보좌관은 민주당 내에 15개 위원회 중 다문화 위원회가 있다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출3위 베트남, 수입 5위 베트남,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특히나 대전에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가하고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대학교는 단국대, 서울대, 청운대, 영산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대 등 10개 대학 이하이고 미얀마어를 가르치는 대학은 부산외대 뿐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자체가 어릴적부터 특정언어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향후 자녀들의 글로벌화에 큰 걸림돌이라며 글로컬다문화공립학교가 세워지면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됨으로써 언어의 장벽, 생각의 장벽, 문화의 장벽 등이 자연스럽게 해결 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김영기 대전경실련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교육예산이 남아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치있게 사용되어야 한다며, 가치있는 교육사업으로 글로컬 다문화공립학교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오히려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고립화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학습능력의 저하나 교육의 질적인 부분, 교사의 수준 등이 학교 설립의 성공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학교가 아니더라도 현재의 공립학교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소이베라(우즈베키스탄 이주여성, 학부형)는 2002년도에 와서 현재 아이 셋의 엄마로써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당시 다문화교육기관도 턱없이 부족했고, 한국어를 배울 수가 없는 환경 속에서 아이들과 TV와 동화책으로 한국어를 배웠다고 밝혔다. 학부모로써 모국에서 자녀양육방법과 한국의 자녀양육방법이 달라서 어려웠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어가 서툴러 자녀들에게 공부를 지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한국의 사교육비가 힘들다고 밝혔다. 현재는 다문화교육을 학교에서 많이 해 줌으로써 자녀들에 대한 편견이나 어려움이 많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부의장은 다양한 이주외국인이 있다며 다문화가정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주도 다문화지원보다 사설다문화지원이 더 활성화 되어 있는 현실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시나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정작 수요자 입장에서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주민이라는 표현보다 새로운 주민의 개념인 ‘신주민’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시했으며, 각 대학 학부 교양과목에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