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시작된 은급기금사태는, 2014년 ‘형사고발된 5인’이 검찰에 의해 최종 무혐의처리되었다. (당당뉴스.2014.07.03. 기사 참고) 이 사건은 추악하게 복잡하여, 간단명료가 필요하다.
1) 은급기금이 손실이 있었는가?
2) 손실이 있었다면 누구에 의한 손실인가?
1. 당당뉴스(2012.04.30. 기사 인용) : 중앙연회 감독실에서 열린 제11차 은급재단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 가흥○ 감독. 이하 대책위)에서 보고된 대책위 고용 펀드전문가 손흥○ 권사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은급기금 전체 금액 중 주식 및 채권에 투자된 금액은 총 211억6천8백여만원(전체 은급 기금의 약 80%, 환차손 8억원 포함)이고 투자 손실액은 31억2천2백여만원(수익률 –14.7%)에 이르렀다.
① 2012년 4월 기준, 주식 및 채권에 투자된 금액은, “211억6천8백여만원”이다.
② 은대위가 고용한 손권사는, “-31억 2천2백여만원” 손실을 보고, 금융자산을 처분하였다.
2. 그러면, 2012년 4월 이전, 펀드에 투자되어 얻은 수익과 원금은 각각 얼마인가?
① 삼덕회계법인 보고서에 의하면, 수익은 +66억 9,775만원이다(p.39 Ⓐ).
② 투자된 은급기금 원금을 구하는 식은, “211억6천8백여만원”= (은급기금 원금) + (66억 9,775만원)이다. “은급기금 원금”은 (144억 7,125만원)이다.
3. 정리하면 이렇다.
1) 2004년 이후 약 8년간 투자된 은급기금 원금은 <144억 7,125만원>이다.
2) 투자수익은 +66억 9,775만원, 총수익률 +46%이다.
3)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이후 유럽경제위기가 닥치자 세계 주가는 폭락했다. 당시 투자된 금액은 <144억 7,125만원 + 66억 9,775만원>이다.
4) 2011년 12월, ‘삼덕회계법인 보고서’ 평가액은 <144억 7,125만원 + 66억 9,775만원 –39억 1,846만원 p.39 Ⓑ)>이다. 원금대비 총수익률은 +19%였다.
5) 은대위가 고용한 손권사가 실현한 손익은 (144억 7,125만원 + 66억 9,775만원 – 31억 2천2백여만원)이다. 원금대비 총수익률은 +24%이다.
4. 삼덕회계법인은 “은급기금 원금” (144억 7,125만원)을 8년 동안 예금하면, 이자수익은 <약65억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8년동안 총수익률은 44%였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들이 작성한 <p.38 이자수익 추정>은 잘못 계산되었다. 크게 두가지만 지적한다.
① 세전 이익을 반영하였다. 세금을 내지 않는 금융소득은 없다. (p.38)
② ‘2004년 기초예금’은 (8,750)이고, 은급재단의 1년 지출액은 (6,950)이다. ‘2004년 가용예금 평균잔액’이 (8,705)이면, 은급비를 지급할 수 없다. (p.38) 공인회계사들은 가용예금 평균잔액을 과다 계산하였다. 공인회계사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겠다.
5. 나는 이것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산식을 만들었다. “144억 7,125만원”을 은행에 예금했다면, (후하게) 세前 약 40억원이다. 세後 얼마인지 구태여 더 계산할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부담금을 언제 납부하는지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이다.
6. 정리하면, 이렇다.
(은대위가 주장하는 비상식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재단의 직원들은 은급기금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 아무리 박하게 계산해도, 또이또이다. 은급기금에 손해를 끼친 이들은, 연회에서 올라온 감사와 은급재단 이사들이다. 이 사항은 다음 글에 다루겠다. 이와 별도로,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소명하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