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죽만 울린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소송 기각
변죽만 울린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소송 기각
  • 송양현
  • 승인 2021.03.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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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된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이 예상대로 결국 변죽만 울리고 기각됐다.

2020카합322(채권자 윤금환), 2020카합22280(채권자 지학수, 보조참가 김영진) 두 사건이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 민사51합의부로부터 기각됐으며,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주장만으로 피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뿐 아니라 선거무효라고 주장한 내용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가처분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직무정지가처분뿐 기각뿐 아니라 선거무효소송 본안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선거무효소송 역시 가처분 채권자들이 신청한 것으로 현재의 주장대로라면 선거무효를 판단받기에는 사실상 어려워울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이 사실상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한 소송의 중지부를 찍는 중요한 결정이 됨으로써 이 철 감독회장의 행보는 더욱 안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감리교회를 또다시 소송정국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채권자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론이 거세졌다. 특히 감독회장 직무대리의 형제 중 한사람이 채권자 당사자이며, 본부 총무를 지냈던 사람이 당사자여서 이러한 책임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2020카합322 채권자 윤금환 신청 가처분 결정문
2020카합322 채권자 윤금환 신청 가처분 결정문
2020카합322 채권자 윤금환 신청 가처분 결정문
2020카합322 채권자 윤금환 신청 가처분 결정문
2020카합322 채권자 윤금환 신청 가처분 결정문
2020카합322 채권자 윤금환 신청 가처분 결정문
2020카합322 채권자 윤금환 신청 가처분 결정문
2020카합322 채권자 윤금환 신청 가처분 결정문
2020카합322 채권자 윤금환 신청 가처분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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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카합322 채권자 윤금환 신청 가처분 결정문
2020카합322 채권자 윤금환 신청 가처분 결정문
2020카합22280 채권자 지학수 신청, 김영진 보조참가 가처분 결정문
2020카합22280 채권자 지학수 신청, 김영진 보조참가 가처분 결정문
2020카합22280 채권자 지학수 신청, 김영진 보조참가 가처분 결정문
2020카합22280 채권자 지학수 신청, 김영진 보조참가 가처분 결정문
2020카합22280 채권자 지학수 신청, 김영진 보조참가 가처분 결정문
2020카합22280 채권자 지학수 신청, 김영진 보조참가 가처분 결정문
2020카합22280 채권자 지학수 신청, 김영진 보조참가 가처분 결정문
2020카합22280 채권자 지학수 신청, 김영진 보조참가 가처분 결정문
2020카합22280 채권자 지학수 신청, 김영진 보조참가 가처분 결정문
2020카합22280 채권자 지학수 신청, 김영진 보조참가 가처분 결정문
2020카합22280 채권자 지학수 신청, 김영진 보조참가 가처분 결정문
2020카합22280 채권자 지학수 신청, 김영진 보조참가 가처분 결정문
2020카합22280 채권자 지학수 신청, 김영진 보조참가 가처분 결정문
2020카합22280 채권자 지학수 신청, 김영진 보조참가 가처분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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