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 정신인가?
서울시는 제 정신인가?
  • 김오채
  • 승인 2020.03.2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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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 축제 승인, 코로나19 방역. 감염 수칙 망각한 처사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는 3.24(화) 제21회 퀴어문화축제( 6.12~6.13) 개최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신고(’20.3.10.접수)를 3.18. 수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서울광장 사용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말까지(2.10.~4.30.)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접수받지 않고, 5월1일 이후 개최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사용신고 수리된 행사가 취소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사용신고서에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 접수·수리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서울광장에서의 행사개최는 당연히 금지될 것이며, 서울광장 사용 신고수리는 취소될 수 있다는 전제로 올 해도 동성애자들에게 서울광장을 열어줬다. WHO(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유행을 선포함으로 7.24 개막될 2020도쿄올림픽을 '2021년 여름까지 개최하기로 연기(3.24발표)한바 있고 서울시는 교회예배를 비롯한 인구 밀집장소에 대하여 2M 거리두기 등의 방역. 감염수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 및 구상 권 발동까지 거론한 입장에서, 또한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내린 이런 결정이어서 친 동성애 특혜시비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 광장 전경(소스-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의 제21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 허가에 대하여여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은 3.24(화) 규탄 성명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서울시의 처사를 규탄하였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시체제 돌입을 선포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다”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가 6월 퀴어문화축제를 승인했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이는 최근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며 광화문 집회를 강력 통제했던 것과 너무나 상반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에이즈 청정 국이던 우리나라가 최근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 위험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국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2000년에 2명이던 15~19세 남성 감염인 수가 2017년 30명, 2018년 19명으로 10~15배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 15명이던 20~24세 남성 감염인 수가 2017년 151명, 2018년 114명으로 8~10배 증가했다”며, “2018년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21개 대학병원이 참여한 연구 발표에 따르면, 국내 에이즈의 감염 경로에 있어서 동성 간 성 접촉이 차지하는 비율이 60%가 넘고, 젊은 층에서는 70%가 넘고, 특히 10대는 93%이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퀴어축제는 “음란과 퇴폐 그 자체였다. 결코 일반 시민들이 자녀들과 함께 즐길만한 문화축제의 성격이 아니었다.”며 “부스마다 ”섹스가 좋아“ 등 음란한 용어들이 난무했고, 남성 동성애 영상물 상영은 물론 카퍼레이드 차량 위에서는 성인나이트클럽이나 게이 바에서 연출될 만한 자극적인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퀴어 행사에 참가한 동성애자들은 바바리맨을 연상케 하는 옷차림과 일탈행위로 지나가는 시민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했다.

2013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성애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 74%가 동성애를 정상적인 사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2013년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는 79%가 동성애자에게 거부감이 든다고 답변을 하였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퀴어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은 물론 민주시민사회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현 시국에 고통 받는 감염인들과 고생하는 의료진들은 물론 전 국민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느라 엄청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며 “게다가 여름 지나 가을에 다시 코로나 재 확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방역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가 본분을 망각한 채 친 동성애 특혜를 결정하는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수도이자 심장과도 같은 서울시를 건강하게 보전·계승할 책무를 맡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건강한 도시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은 차지하고라도,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감염 확산 방지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도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의 6월 퀴어 행사 승인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회 성명서 전문)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시체제 돌입을 선포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다.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와 대학교까지 개학을 미루고 인터넷 강의로 대체할 뿐 아니라 종교 행사까지 통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가 6월 퀴어문화축제를 승인했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이는 최근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며 광화문 집회를 강력 통제했던 것과 너무나 상반되는 결정이다.

에이즈 청정국이던 우리나라가 최근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 위험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매년 에이즈 관련 비용이 엄청나게 지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청소년 세대의 에이즈 감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2000년에 2명이던 15~19세 남성 감염인 수가 2017년 30명, 2018년 19명으로 10~15배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 15명이던 20~24세 남성 감염인 수가 2017년 151명, 2018년 114명으로 8~10배 증가했다.

2018년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21개 대학병원이 참여한 연구 발표에 따르면, 국내 에이즈의 감염 경로에 있어서 동 성간 성 접촉이 차지하는 비율이 60%가 넘고, 젊은 층에서는 70%가 넘고, 특히 10대는 93%이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미국 청소년 에이즈 감염 94~95%가 동성애로 걸리고 있으며, 중국 청년 에이즈 감염 80% 이상이 동성애 때문이다. 동성애가 윤리도덕의 측면만이 아니라 국가 보건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임을 잘 보여준다.

서울광장 홈페이지에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학부모와 건강한 사회문화 환경을 바라는 시민들이 올리는 퀴어 행사 반대 청원이 줄을 잇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편향된 친 동성애 행보를 일관해왔다. 동성애자들이 그동안 보여준 퀴어 행사 실태는 음란과 퇴폐 그 자체였다. 결코 일반 시민들이 자녀들과 함께 즐길만한 문화축제의 성격이 아니었다. 부스마다 ‘섹스가 좋아’ 등 음란한 용어들이 난무했고, 남성 동성애 영상물 상영은 물론 카퍼레이드 차량 위에서는 성인나이트클럽이나 게이 바에서 연출될 만한 자극적인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퀴어 행사에 참가한 동성애자들은 바바리맨을 연상케 하는 옷차림과 일탈행위로 지나가는 시민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

이렇듯 음란한 성문화를 홍보·확산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는 퀴어행사를 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용인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문화국가 이념에 배치된다. 우리나라는 문화국가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였고 현행 헌법 제9조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이 미풍양속에 입각한 건강한 성윤리 의식과 남녀평등 개념을 계승·발전시켜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공공장소의 퀴어 행사를 원하지 않는다. 2013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성애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 74%가 동성애를 정상적인 사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2013년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는 79%가 동성애자에게 거부감이 든다고 답변을 하였다.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퀴어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은 물론 민주시민사회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서울시민광장은 이름 그대로 서울시민 대다수에게 유익할 때 허가해 주어야 한다.”는 서울시민의 목소리와 “자라나는 자녀 세대에게 건전한 풍토를 물려주기를 바란다.”는 학부모들의 바람을 혐오와 차별로 매도하는 언론 플레이로 더 이상 이러한 문제점을 덮을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현 시국에 고통 받는 감염인들과 고생하는 의료진들은 물론 전 국민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느라 엄청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 게다가 여름 지나 가을에 다시 코로나 재확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견이 쏟아지는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방역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가 본분을 망각한 채 친동성애 특혜를 결정하는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수도이자 심장과도 같은 서울시를 건강하게 보전·계승할 책무를 맡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건강한 도시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은 차지하고라도,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감염 확산 방지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도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의 6월 퀴어 행사 승인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3월 24일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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