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사회는 마스크 부족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현재 마스크 공급량은 전체 소요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가 마스크 확보를 위해 초기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물량 증산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하지 못한 과오가 있지만 현재 마스크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물량이 절대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엔 마스크를 월 100만개 생산 할 수 있는 공장이 있고 봉제공장이 50개가 넘어 마스크를 남북 민족 구성원이 다 공급받을 수 있을 정도의 생산을 할 수 있다. 개성공단에서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라.
통일부는 주무부서로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즉에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었더라면 이미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대량생산했을 것이고 마스크 대란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마스크 대란에 통일부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실제는 통일부에 큰 책임이 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과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코로나 위기에 따른 마스크 위기가 전화위복의 기회다. 북측과 적극적인 협상을 벌여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다양한 남북협력의 장을 과감히 열어라. 안전 협력, 평화공존과 평화경제,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 나갈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싶다.
코로나 위기와 마스크 대란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극복해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정부는 뒤늦게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대부분의 경우 쓰지 않아도 된다는 듯이 말하지만 국민들은 그 말을 전혀 믿지 않고 있다. 이미 확진자가 800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가 60명에 이른 현 시점에 정부가 할 말은 아니다. 마스크를 확보하지 못한 정부의 변명으로는 궁색하기 이를 데 없는 말이다. 사망자 60명은 메르스 때 사망자 36명보다 훨씬 많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사망자가 나올지 알 수 없다.
자신이 확진자일 가능성이 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특히 안전약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마스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마스크를 해야 코로나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마스크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책임이 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을 열어 마스크 대란을 해결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통일부의 역사적 사명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는 이 중대한 시점에 통일부 대변인은 "마스크 생산이 당장은 어렵다"다고 했다. 우리는 요구한다. 통일부는 대변인을 징계처분하고 통일부에서 내보내라. 이런 공무원은 통일부에 단 시간도 머물 이유가 없다. 이것이 통일부 장관의 생각이라면 당장 사퇴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한다. 개성공단 열어 마스크 대란 해결하고 평화의 불씨를 다시 지필 것을 요청한다. 미국 눈치만 보다 보면 되는 것 하나 없고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통일은 멀어져 갈 것이다. 촛불혁명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가 분단을 점점 굳히는 역할을 할 것인가, 평화체제 형성과 평화경제 건설의 길을 열 것인가?
마스크 대란의 책임은 대부분 정부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과감히 추진하여 마스크 대란 잠재우고 국민안전, 민족구성원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고 개성공단 입주 업체의 숨통도 여는 위대한 여정을 밟을 것을 요구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개성공단 여는데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왔다. 미국은 분단의 책임자이다. 미국은 분단에 대해 사과는 못할망정 남북협력을 방해해서야 되겠는가? 지금 한국 국민들은 코로나로 고통 받고 있고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총력 대응하고 있다.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사상 초유의 5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국가가 약속한 "한 주에 마스크 두 장"도 못 받는 국민들이 많다.
개성공단 열어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려는 한국 국민의 움직임에 미국은 걸림돌이 되지 말고 협력자가 되어라.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다. 이탈리아와 이란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는 한번 퍼지게 되면 전파력이 강해서 걷잡을 수 없다.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대량생산 체제를 확보하면 미국 국민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미국은 개성공단 재개에 방해 대신 협조를 하라. 이게 한민족과 미국 국민 사이에 영원한 우호관계를 확보할 유일한 방안임을 밝힌다.
2020.3.12.
노년유니온, 안전사회시민연대, 평화어머니회, (사)우리누리평화운동, 우리다함께시민연대, 동학사람들 등 20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