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나2013696 당선무효 확인 판결문
2019나2013696 당선무효 확인 판결문
  • KMC뉴스
  • 승인 2019.11.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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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2019 나 2013696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중복제소로 인한 각하를 선고했다.

해당 재판은 원고 이해연 목사가 전명구 목사의 당선무효와 선거무효를 구하는 소송이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 538317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민사소송법 259조에 따라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으로 각하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앞서 이뤄진 타 재판에서 이미 선거무효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이 각하됐어도 전명구 목사의 직무정지와 선거무효판결은 유효하다.

한편,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선거무효, 당선무효를 청구한 이해연, 김재식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출교 판결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번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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