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감독회장 선거무효 확인 대법원까지 갈 듯!!
고등법원 감독회장 선거무효 확인 대법원까지 갈 듯!!
  • 송양현
  • 승인 2019.10.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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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2019 나 2013702 선거무효소송(원고 김재식) 사건에 대해 25일 오후 2시 판결을 통해 1심 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날 고등법원이 지난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함으로써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복귀는 사실상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했던 선거관리위원회에(당시 문성대 선거관리위원장) 대한 구상권청구가 현실로 다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전명구 목사가 이대로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직무정지 상태인 전명구 목사는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본안소송의 본안 확정 판결이 없다며 여전히 감독회장 당연직 이사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대법원 상고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결국 감리교회를 위해서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감리교회 정상화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 됐으며, 감리교회 정상화는 현재 감독회장의 임기 4년이 마쳐질 때까지 실현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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