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고등법원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 송양현
  • 승인 2019.07.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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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2018 라 21535) 민사 40부는 전명구 감독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오늘 오전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이철, 김재식의 보조참가는 허가했다. 또한, 1심 결정 즉 이의신청을 통해 전명구 목사가 복귀한 결정이 아닌 원심을 인가함으로써 전명구 목사를 감독회장직에서 직무정지 시켰다.

이번 고등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사실상 전명구 목사는 본안확정시까지 복귀가 어려우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로 인해 현실적으로 재기불능인 것으로 해석됐으며, 이로 인해 감리교회는 또 한번의 감독회장 직무대행 체재에 접어들게 됐다. 특히 이번에 선출되는 직무대행의 임기는 현실적으로 내년 10월 총회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직무대행 선출을 두고 정치적 암투가 예상되는 만큼 감리교회가 더 큰 혼란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으며, 채권자 이해연 목사에 대한 교단 총회재판의 출교 결정이 위헌 소지가 있는 악법인 만큼 거수를 통해 판결하는 교단재판의 존폐 논란이 제기됐다.

아래는 고등법원 직무정지가처분 결정 전문이다.

서울고등법원 감독회장직무정지 가처분 결정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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